프랑스, 2016 새해부터 변하는 것들

세금, 최저임금(Smic), 소비자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인하 등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 모든 봉급자들에 대한 의료 보충보험 실시, 가스 가격의 인상 등 2016년은 변화의 동의어라 할 수 있을 만큼 프랑스인들의 일상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한 변화들이 있다.

- 소폭 상승한 최저임금(SMIC)

올해로 출범4년째에 접어든 정부는 최저임금의 자동요율 인상작업을 마무리 단계에서 제한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은 아주 소폭 인상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약 6유로(세후)정도의 월급이 인상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총액(세전) 9,67유로로, 한달에 약 1.466,62유로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세후 1.143유로이다. 이 임금인상은 약 11 %  조금 넘는 봉급자들에게 해당된다.

- 모든 직장인들을 위한 의료 건강 보충보험 실시

직원들에게 여전히 의료 보충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모든 기업들은1월1일부터 이를 시작해야한다. 즉, 올해부터 모든 직장인들은 의료 보충보험에 가입 해야한다. 직원들의 보충보험료는 회사가50%까지 지원할 것이다. 약 3개월 전까지도300,000여개 기업들이 여전히 이 보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열명 이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초소형(영세)기업들이다.

- 세금 : 소득세 인하

소득세 공제 개혁 통과로 인한 20 억 유로 감소와 관련해, 약 8백만 세대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3백만 세대는 지난 감소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이에 따른 공제액은 평균 252 유로에 해당한다. 또한, 재택 근무자들을 지원하고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 시간당 0.75 에서 2유로까지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시킴으로서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감세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임금총액(세전)의 20%에 해당한다.

-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보조금 (Prime d'activité)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간단하게 바뀔것이다. 고용 보조금(PPE)과 사회 활동(실업)소득(RSA activité)을 동시에 대체하는 활동 보조금(Prime d'activité)이 발효된다. 이 사회 보조금 대책의 큰 변화 중 하나는 18세부터 25세까지 생산활동 인구를 포함할 것이라는데 있다. 약 560만 근로 노동자들이 잠재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본인의 혜택 여부를 상세히 알아보고 보조금 수령 가능 액수를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었다. 이 보조금은 2월 15일에 첫 지급된다.

- 디젤에3,5 상팀 추가세금

탄소세와 세제혜택의 감소 사이에서, 디젤에 대한 세금이 총 3,5상팀 오른다. 무연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2상팀으로 무게를 더한다.  그러나, 이 증세는 유가하락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유로의 상징적 한계 값 이하로 디젤 리터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모든 디젤 차량은 새차 또는 중고 가솔린 자동차 취득에 대한 전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가스 요금 인하 및 인상

난방 또는 취사를 위해 가스를 사용하는 640만 프랑스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4개월 연이어Engie(전GDF Suez)가 관리하는  가스요금이 내려갈 것이다. 1월에 이 요금 인하율은 평균 2% 정도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천연가스(TICGN)대한 국내 소비세는 해당날짜에 급격한 상승을 기록할 것이다.  시간당 메가와트(MWh) 2,64 유로에서 4,34유로로 상승할 것이다. 

- 업무용 전기요금 규제 종료

1월 1일부터 EDF의 세가지 요금제(les Tarifs Jaunes, Verts et Bleu d’EDF) 중 두개에 해당하는 Jaune과 Vert요금제가 종료된다. 일부 450.000여개의 전문사업장, 기업 및 지방 자치단체들은 이제부터 그들이 선택한 전기 공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유 가격제를 신청,구매해야 한다.

- 프랑스의 새로운 지도

대도시가 22도에서 13도로 줄었다. 브르타뉴(Bretagne), 일드프랑스(lle-de-France), 프로벙스 알프스 꼬따쥐르(Provence-Alpes Côte d’Azur)등 일부는 변함 없이 그대로 남았으나, 그 밖의 다른 지역들은 통합되었다. 지방 의회는 이미 지난 12월 6일과 13일에 선출되었다. 우파 7지역, 좌파5지역 그리고 코르스는 민족주의당이 선출되었다. 이 새롭게 확장된 지역의 지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여성 위생용품(일명, « taxe tampon »)의 부과세(TVA)가 20%에서 5%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이 부과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또한, 모든 운전자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 및 삼륜차 포함)들은 높은 시인성을 갖는 조끼(일명 « 노란색 야광조끼 »)를 준비하거나, 착용해야만 한다. 벌금은 11유로에서 38유로이며, 특히 도로 응급정지시 미착용했을 경우 벌금은 135유로에서 750유로까지 책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운송수단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에게 고용주들은 킬로미터당 25 상팀의 보상금을 지불 할 수 있다. 3월부터는 마트 계산대에서 비닐백 사용이 전면 금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장바구니 사용을 습관화 해야 할 것이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