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출산율 감소 (2015년)

올해 프랑스의 출산율이 감소했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이하INSEE)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수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프랑스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유럽내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INSEE는 지난 수요일 « 프랑스의 사회 초상 » (Portrait social de la France)을 출간했다. 이번 조사에서, 2015년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2.75% 감소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올해1월과 9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수는 56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약 584000명 이상, 2012년에는 589000명 이상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9년 1월과 9월 사이에 559900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된 이후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적은 수의 아이를 가진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베이비 블루에 빠진것 일까 ?  INSEE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무척 희박하다.

« 수집된 데이터를 상태 그대로 , 특히 일시적인 데이터들을 보여지는대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한해 혹은 다달이 보여지는 변화가 항상 비슷한 것이 아니다 » 라고 파리지역 INSEE 인구통계 조사 및 연구 부서장 이사벨 로베르트 보베(Isabelle Robert-Bobée)는 설명한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어쨋든 여성 한명당 약 2명(1,99)의 출산율 가지며 유럽의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프랑스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말해, 프랑스는 2006년 이후 안정되고 높은 출산율을 가진 유럽에서 유일한 국가다 » 라고 INSEE는 지적한다.

높은 실업률에 따른 출산율의 전반적 감소 

독일에서는 출산율이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2013년 여성 한명당 출산율이 1.4명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어린이 인구가 많은 다른 여러 국가들 중에서 지난 몇년간 출산율 감소가 관찰되는데, 프랑스의 경우 아일랜드에게 유럽1위 자리를 넘겨 주기도 했다. 

반대로, «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출산율의 현저한 감소를 겪었다. » 예를 들면,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스페인의 출산율 경제지수(ICF)는 2008년 여성 한명당 1.45명에서 2013년 1,27 명으로 낮아졌으며, 포르투칼은 2010에서 2013년 사이 1,39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그리스의 경우 출산율은 더욱 하락했는데 2010년 여성 한명당 1,51명의 아이를 가졌다면, 2013년에는 1,29명으로 현저히 줄었다. 이와 관련해INSEE는 « 소득의 감소가 출산율의 변화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히 실업율의 상승과 관계가 있다. 실업율이 높을때나, 실업율의 상승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고 설명한다.

프랑스인들의 예외성

프랑스인들의 이러한 특수성은 경제 위기 상황에 완충 역할을 해온 가족 정책에서 부분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INSEE사회 인구통계 연구 책임자인 파브리스 렌글라트(Fabrice Lenglart)는 « (이) 정책들은 또한 […] 직장여성이든 아니든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다시말해, 여성의 노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 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오전부터, 우파 당선자들은 정부의 최근 가족 정책 특히, 중산층 가정에 지급하는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의 축소와 출산율 하락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유럽 국가들로 꼽히는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그리고, 영국은 가족과 관련된 정부재정 지출 부분에 있어 매우 우호적이며 이를 가장 장려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지출의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3.5%를 넘는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