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프랑스 의료법 분쟁 :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의료인들 (2015년)

의사, 치과의료인 그리고 간호사들이 의료 법률안과 그에 따른 시범 조치로 일반화시킨 보험공단직불제에 다시 한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달팽이 작전, 병원(진료실) 폐업, 수술 연기 : 정부의 의료법안과 그에 대한 시범 조치, 즉 보험공단직불제 도입에 관한 국회 상정 새 법안 심사를 3일 앞두었던 지난 금요일 개업의사, 치과의, 그리고 간호사들이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거리로 나왔다. 보건장관 마리졸 투랜(Marisol Touraine)은 금요일 오전부터 그들에게 « 당연한 이치와 같이 점진적으로 명백해질 » « 간단한 » 대책을 약속하며 관련 종사자들의 « 근거없는 두려움 »으로 일축했다.

개업의사협회 노조위원장 에릭 앙리 (Eric Henry)는 « 독단과 (정치)사상의 전쟁 » 이라 규탄하며 « 나는 더 이상 안심하지 않는다 »고 조롱했다. 대다수의 개업의사협회 노조들(CSMF, MG France, FMF, SML, Bloc)은 공동대응에서 파업을 선언했다. SOS의사협회와 다른 직업군들의 가담은 또한 « 자유 사업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협 »하는 법률조항에 화가나있는 사립종합병원 연맹(FHP)의 지지를 받았다. 개업 의사들은 파업가담을 알려야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파업의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사립병원연합(FHP)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동참한 병원은 약 2/3정도로 추산되며, 파업으로 인해 사립병원에서는 여러건의 수술이 취소되었고, 응급환자들은 공립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 혼자 » 남은 것을 알게된 병원들이 불안에 떨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프랑스 병원 연합(FHF)은 어떤 중대한 기능장애도 알리지 않았었다.

«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맡고있다 »고 프랑수와 브라운(François Braun), 프랑스 사뮈 응급(SAMU-Urgences de France) 협회장은 알려주었다. 그러나, « 그것이 파업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 . « 각각의 환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들이 취해졌었다 »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한다. 교통체증 및 저속주행을 유발하는 여러 달팽이 작전이 실행되었는데, 특히 헨, 뚤루즈와 릴에서는 자유직 종사자들이 « 사망한 의료 » 날을 거행하였다. 이외에도 브레스트, 몽펠리에 등 프랑스 전역에 걸쳐 다른 시위들이 있었다. 상시 진료실의 파업 역시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예정되어 있다.

파업의 목적 : 이런 방식의 파업을 하는 목적은 만일 이 법이 통과되어 실제 적용될 경우 « 가까운 미래에 당장 무슨일이 일어날 것인지 »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부터 2017년까지 모든 피보험자(보험가입자)들에게 일반화된 보험공단직불제 시범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것이다. 반면 이 조치 덕분에, 환자들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더이상 선지불 할 일은 없을 것이며, 의료보험 및 (의료)상호보험으로 부터 직접 환불을 받게 될 것이다.  

거부된 국무총리 건강보건 컨퍼런스

그러나, 최저소득층들을 위한 « 사회복지차원의 보험공단지불제 »에 우호적이라고 한다면, 노조들은 인구전체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이는 결국 체불 및 행정적 고역의 동의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일반의사 조합 대표 파트릭 두브레일 (Patrick Dubreil)은 하나의 « 궤변 » 이라 규탄한다. 개혁 옹호자인, Ciss, 환자 대표단체는 법안 통과 투표를 저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들은 그들이 법령작성에 압력을 가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들과 정부의 관계는 가장 최하단계이다. 모두가 엠마뉘엘 발(Manuel Valls)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열리는2월 11일 건강관련 컨퍼런스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은 그들의 « 자유진료 총회의 »를 위해 선택한 날짜이다. 의사 협회는 의료인들들의 « 분노 »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 책임감 »을 강조하며, 정부가 « 신속한 답변 »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월요일(16일)로 예정되었던 이번 국회상정 의료법안 심사  13일 밤 파리 테러발생으로 인해 다음 주 초로 연기되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