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2만 7천여 명 프랑스에는 왜 총영사관이 없을까 ?

4천여 명 스페인과 이태리는 총영사관 있어,

재외투표소 설치뿐만 아니라, 영사 민원 서비스로 대사관까지 가지 않아도 돼

프랑스는 파리 대사관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어,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했어도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파리 투표소로 와야만 했다.

이번 프랑스 재외선거 첫날, 리옹에 있는 교환학생들이 단체로 투표하기 위해 왔다. 기차표 값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 외국에서 행사하는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온 것이다. 한 학생은 다음날 시험이 있어 투표 후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프랑스 서쪽 지방인 라로셸에 거주하는 한인은 투표를 위해 하루 휴가를 내어 왔다고 하고,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신고신청에만 머무르는 프랑스 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있다. 이렇듯 지방 거주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우편 및 전자투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 다른 지역에 우리 공관, 즉 총영사관이 있다면 굳이 투표를 위해 파리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된다.  총영사관이 있는 지역은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건물

먼저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차이를 알아보자면, 대사관은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은 정부 역할을 하며, 외교를 담당하며, 원칙적으로 주재국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다. 대사관 내 영사과에서 재외동포들의 행정업무도 함께 보고 있다. 영사관은 대사관이 있는 주재국 수도 외에 있으며, 재외국민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권발급 및 갱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영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영사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재외선거 업무도 수행한다.  자국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자국민의 여행이 잦은 곳에 영사관을 설치하며, 규모가 큰 영사관은 총영사관으로 불린다.

현재 프랑스는 재외선거와 영사 민원 업무가 파리 대사관에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프랑스 지방 도시들을 돌며 순회영사업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한계가 있다.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말 프랑스 재외국민(영주권자, 일반, 유학생 체류자) 수가 14, 349명, 외국국적 동포가 12,706명으로 총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출생 시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수는 27,055명이다. 프랑스는 재외동포 다수거주국가 30위 중 15위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 대사관에서만 재외선거 및 영사민원 업무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곳은 34개국이고, 총영사관은 9군데 있다.

유럽내 설치되어 있는 총영사관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독일의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에 있으며 이태리의 밀라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튀르기예의 이스탄불 등이다.

그외 독일(본), 스페인(라스팔마스), 조지아(트빌리시)에 분관이 있고, 블라디보스톡(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가 있다. 대사관 관할 구역 안에 대사관의 업무를 분장하는 곳은 분관, 총영사관 관할 구역 안에서 총영사관의 업무를 분장하는 곳은 출장소라고 하는데, 두 곳 모두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

총영사관 두 군데, 분관까지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재외동포 수(49,683명)는 프랑스에 비해 월등히 많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있는 이태리(4499명), 스페인(4774명) 같은 경우는 동포 수가, 2만 7천여 명에 이르는 프랑스의 2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는 대사관만 있고, 이태리와 스페인에는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프랑스 재외국민(14, 349명)의 투표 참여와 영사 업무의 편리함과 원활함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 지방에 총영사관이 설치되어야만 한다.

이장석 남불 몽펠리에 한글학교 교장, "진작 총영사관은 있어야 했다"

파리광장은 이와 관련하여 남불, 몽펠리에(Montpellier)에 거주하는 이장석 몽펠리에 한글학교 교장이자, 유럽한글학교 협의회 회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장석 교장은 1996년 몽펠리에 시에 한인회를 창립하여 지역 교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동포 2세의 한글교육을 위한 한글학교를 창설, 운영해오고 있으며, 프랑스 한글학교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장석 교장은 프랑스 지방에 총영사관은 진작 있어야 했다고 밝히면서, 여러 차례 한국에 제안한 바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장석 교장은 2019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관 결정이 있기 전에 마르세이유가 함께 후보에 오르기는 했지만, 교민 수에서 밀렸다고 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이 2023년 10월에 발행한 재외국민 현황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파리 및 근교 재외동포 수는 15,125명, 지방은 11,930명으로, 많은 재외동포들이 프랑스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국민 수는 파리 및 근교가 5,798명, 지방은 6,908명으로 지방 거주 재외국민 수가 1,110명이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투표소 설치와 영사민원업무가 파리 대사관에서만 이루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동포청 자료에는 다른 유럽 나라들에 반해 프랑스는 지방 도시별 재외동포 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마르세이유 거주 재외동포 수는 알 수 없었다.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의 경우, 1987년에 개관 되었으나 이후 영사 수요 감소로 1993년 폐쇄되었다가, 2019년 영사 수요가 많아지고, 한국 관광객들의 증가, 그리고 대사관이 있는 마드리드까지 거리가 650Km가 떨어져 있어 교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이유로 다시 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스페인 까딸루냐 한인회에서 '영사관 재개설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해 9천 2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외교부 등에 전달하면서 총영사관 재개관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재외국민 수와 파리- 남프랑스 간의 거리감 고려, 프랑스에 총영사관 필요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의 총 재외동포 수는 1471명, 이 중 재외국민 수는 1,226명이다. 프랑스 지방 재외국민 수는 6,908명이다. 남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언론에서 발표한 남프랑스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일 수는 2022년 40만 7천 박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관 이유 중 하나가 대사관이 있는 마드리드까지 650Km떨어져 교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프랑스 대사관이 있는 파리에서 남불, 마르세이유까지 거리가 777.9 km,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니스는 933.8 km다.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이 다시 개관되어진 이유로 보자면 프랑스는 총영사관이 그야말로 ‘진작에 있어야 했다’.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신고 신청에서 프랑스는 19.2%로 유럽 내에서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고, 투표는 2,757명 중 1,840명(66,7%)로 유럽 내 독일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만약에 프랑스 지방에 총영사관이 있어 투표소가 설치된다면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프랑스 재외국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프랑스 지방 거주 재외동포들만이 아닌 밀려드는 한국 관광객과 한국행을 위한 프랑스인의 비자 발급, 재외국민들의 여권발급 및 갱신, 가족관계 서류 증명, 공증서류 그리고 단순한 분실 사고에서부터 여러 사건·사고가 생길 경우, 프랑스 지방에서의 자국민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총영사관 개설은 시급한 현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내 높아가는 한국의 위상에 맞게 재외국민을 위한 공관이 설치되기를 바란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