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들

1. SMIC(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SMIC)이 2026년 1월 1일부터 약 1.18% 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net) 기준으로 월 약 17유로 인상을 의미하며 급여가 1,404유로에서 1,421유로로 증가한다. 인상 이유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임금 전반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2. DPE(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 에너지 성능 진단) 계산 방식 변경

2026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성능 진단(DPE) 계산 방식이 유럽 표준에 맞춰 개편되면서, 전기에 대한 불리한 가중치가 완화된다. 기존: 전기 1kWh = DPE 계산 시 2.3kWh로 환산->변경 후: 전기 1kWh = DPE 계산 시 1.9kWh로 환산된다. 이로 인해 전기로 난방하는 주택 (전기 라디에이터, 히트펌프, 열역학 온수기 등)은 공사 없이도 에너지 등급이F → E, 또는 E → D로 올라가 ‘에너지 성능이 매우 낮은 주택’ 분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우편·소포 요금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우편물과 소포 요금이 평균 7.4% 인상된다. 일반 우편(lettre verte) 요금은 1.52유로가 되고, 콜리시모(Colissimo) 소포 요금은 평균 3.4% 인상된다. 

4. 온라인으로만 기부(증여) 신고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 간의 기부(돈·물건·주식 등)의 신고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서류(Cerfa)로도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 온라인 신고가 원칙이다. 신고 품목은 금전, 귀금속, 차량, 예술품, 주식 등이다. 기부를 받은 사람(수증인)이 신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는 종이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선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기부로 보지 않음)

5. 연간 사회보장 상한액(PASS) 재조정

1월 1일부터 연간 사회보장 상한액(Plafond Annuel de la Sécurité Sociale, PASS)이 2025년 대비 2% 인상된다. PASS는 질병 수당, 산재 또는 출산 관련 수당,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6. 체류증 관련 새로운 규정

모든 장기 체류증(다년 체류증) 신규 신청과 시민권 취득 시 시민권·사회 이해 시험(examen civique)이 의무화된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EU) 비회원국 출신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