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0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 뉴스

-15세-18세, ‘디지털 통행금지’ 도입 법안 제출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디지털 통행금지’를 도입하는 법안이 이번 화요일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또한 15세 미만에게는 소셜 네트워크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미 해당 플랫폼을 이용 중인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6년 초 국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 이동식 경찰 초소 설치할 것

루브르 박물관 관장 로랑스 데 카르(Laurence des Cars)는 박물관 ‘구역(domaine)’ 내에 이동식 경찰 초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박물관을 둘러싼 보안 체계를 강화해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 말까지 박물관 주변에 약 100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민감한 공공장소에 원거리 제압 장비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taxe foncière) 상승 가능성 제기

경제부는 50년 동안 갱신되지 않았던 주택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해, 수도·전기 같은 편의 시설 요소를 다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요소들은 재산세 계산에서 주택의 ‘이론상 면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3,200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2016년 이후 경찰 폭력 약 60% 증가, 독립된 조사 기구 설립 요구

2016년 이후 경찰 폭력이 약 60% 증가했으며,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사건 해결률은 25% 하락했다고 인권단체 ‘플라그랑 데니(Flagrant déni)’가 밝혔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형사 조사 중 실제로 프랑스 경찰감찰기구(IGPN)이 다루는 사건은 단 10%에 불과하다. 이 단체는 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무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조사 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여론조사 : 프랑스인 10명 중 7명 이상 "사법부 선고 형벌  엄격하지 않아"

엘라브(Elabe)가 BFMTV 의뢰로 실시해 11월 19일(수)에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사법제도 운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 전반적으로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90%는 재판 절차가 느린 점, 82%는 선고된 형벌이 전부 또는 자주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 67%는 교도소의 수감 환경이 너무 관대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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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