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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7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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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부유세 부활과 주크만 세금 도입에 부정적

총리 세바스티앙 르코르누는 어제 《르 파리지앵(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예산안에 부유세(ISF) 부활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세금은 인상되고, 다른 세금은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부유세는(ISF,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는 2017년에 폐지되어 부동산 중심 부유세(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로 대체된 바 있다. 초고액 자산가에게 징수하는 주크만(Zucman) 세금에 대해서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민주주의적 후퇴 겪고 있어

프랑스는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관측소에 따르면 민주주의적 후퇴를 겪고 있다. 이 비정부기구(NGO)는 2017년 이후 공공의 자유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특히 정부가 일부 단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와 치안 유지 과정에서의 일탈이 꼽힌다고 한다.


-진료, 치료 비용 내역, 건강보험으로부터 메일 받게 돼

사임한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보장(Sécu)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프랑스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은 9월 26일 금요일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의료비가 자신 명의로 처리될 때마다 안내 메일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 측은 ‘완전 무료 의료’라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목표도 내세우고 있다. 사임한 정부는 2026년까지 보건 분야에서 최소 55억 유로를 절감할 계획이다.


-소비자 단체, 실내용 향 제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실내용 향 제품(양초, 향, 디퓨저 등)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소비자 단체 「60 millions de consommateurs」 조사에서 나왔다. 이번 목요일에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향(encens)이 가장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연성이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권고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방출한다고 한다. 


-12년간 시각을 잃었던 남성, 시력 되찾아

12년 동안 시각을 잃었던 24세 남성이 몽펠리에 대학병원(CHRU)에서 시행된 전례 없는 수술 덕분에 시력을 되찾았다. 수술 원리는 다음과 같다 : 외과의들이 치아와 그 주변 뼈 일부를 채취한 뒤, 그 치아 속에 렌즈를 삽입한다. 이후 이 인공 보철을 눈에 이식하여 손상된 각막을 대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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