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월 1일부터 해변, 공원, 학교 근처에서 흡연 금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                                                                               ©르 피가로(Le Figaro)/AFP

노동·보건·사회통합·가족부 장관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해변, 공원, 공공 정원, 체육 시설, 버스 정류장, 학교 인근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진행된 ‘우에스트-프랑스(Ouest France)’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 금지 위반 시 4등급 벌금 135유로 부과 예정

프랑스 정부가 학교 주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며, “이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4등급 범칙금’, 즉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트랭 장관은 흡연의 자유는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관은 또 학교 주변의 금지 구역 범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될 것이라 전하며, “현재 국무회의(Conseil d’État)와 협의 중이며, 실제 적용은 지방 자치단체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포함되며,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흡연 금지, 카페 테라스는 제외…“아이들 중심 예방 조치”

한편, 이번 흡연 금지 조치는 카페 테라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트랭 장관은 “우리는 아이들이 많은 장소에 집중하고 있다”며, “도덕적 훈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보트랭 장관은 이미 흡연을 시작한 성인보다는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 세대(générations sans tabac)’를 육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베이핑)는 이번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부는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선다. 보트랭 장관은 현재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및 고등보건청(HAS)과 협력해, 전자담배 제품의 허용 니코틴 함량을 낮추고, 향료 종류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치들은 2026년 상반기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과학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자담배 역시 중독성을 유발하며, 담배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미성년자 흡연 전면 금지 논의엔 신중

그렇다면 아예 미성년자의 흡연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할까? 이에 대해 보트랭 장관은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소비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분명한 모순이 있다”며, “이미 이 단계를 넘은(미성년자가 흡연하는 것 자체도 불법)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은 해당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흡연율 관련 통계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금연 계획만으로도 첫 번째 ‘비흡연 세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장기적으로 더 강경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전국 금연구역 확대... “2032년까지 비흡연 세대 목표”

보트랭 장관이 발표한 금연구역의 전국 확대 조치는, 2023~2027 국가 금연 프로그램(PNLT)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 계획은 당시 보건부 장관이던 오렐리앙 루소(Aurélien Rousseau)에 의해 공개되었으며, 2032년까지 ‘담배에서 벗어난 첫 세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난 15년간 약 1,6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공공장소 내 흡연 금지 조치를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공원, 해변, 스키장, 학교 주변 등 약 7,000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프랑스 암협회(Ligue contre le cancer)의 지원 아래 지역 단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담배 값 인상은 계획 없어…

정부는 이번 금연 조치와 관련해 담배 가격 인상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시행돼 온 흡연 금지 조치들—직장, 대중교통, 학교, 어린이 놀이터, 교통 관련 공간 등—은 현재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최근 프랑스 암협회 회장 필리프 베르제로(Philippe Bergerot)는 평가했다. 프랑스 암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10명 중 6명(62%)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더 넓게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 장관은 우에스트-프랑스(Ouest-France)와의 인터뷰에서, 담배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추가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담배 밀수의 폐해를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담배 판매점(buralistes)의 업종 다각화 역시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지역 소매점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담뱃값은 꾸준히 인상되어, 2025년 기준 한 갑에 12유로, 2026년에는 13유로까지 오를 예정이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