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도날드 트럼프 압승 -그의 승리가 세계에 미칠 영향은 ?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트럼프는 6일 새벽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에서 승리하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넘는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던 펜실베이니아의 선거인단까지 확보하며 승리를 굳혔다. 

개표 초반까지만 해도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밀렸지만, 개표 중반을 넘어가며 모두 역전에 성공했다. 

그는 6일 새벽 2시 40분경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 마련된 행사장 연단에 올라 “이것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승리”라며 “47대 대통령으로 또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특별한 영광을 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극좌 정당인 프랑스엥수미즈(LFI )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화당 후보의 백악관 복귀는 '극우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급진적이고 대중적인 좌파뿐이라는 냉혹한 증거로 여겨졌다'고 성명에서 밝히면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온건한 입장이 실패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를 프랑스 국내 정치에 교훈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의 이번 승리는 세계 경제와 전략적 환경에 깊은 변화를 겪을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보자면, 10%의 관세를 올리고, 특히 중국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6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베르나르 야로스(Bernard Yaros)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세금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부 산업으로 미국땅으로 다시 가져와고, 기업들이 연방 정부와 계속 협력하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강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제 절약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민을 대폭 줄이는 것을 꼽고 있다. 그는 이민이 주택 비용, 교육비 및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1천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멕시코와 미국을 가르는 장벽을 다시 건설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며, 특히 미국 내 가스와 석유 생산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그는 북극에서의 굴착 작업을 강화하여 석유 저장량을 늘리고, 석유, 석탄, 가스 생산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여 화석 연료 자원을 이용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려고 한다. 

펜실베이니아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프로그램은 향후 10년 동안 연방 예산 적자를 5,8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트럼프가 관세정책을 실행한다면 총 수출액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 미국 대선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시 글로벌 관세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는 –0.67~0.24%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낮은 가능성이지만)한국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이 나타나면서 실질 GDP는 0.10~0.24%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응 방안으로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 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스, 트럼프의 승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를

그리스는 트럼프의 승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테네는 특히 새로 당선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NATO에서 손을 떼고 유럽에서 멀어지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르몽드가 전했다. 

최근 몇 년간 그리스는 자국 내에 위치한 두 개의 NATO 기지 덕분에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스 외교 및 유럽 정책 재단의 연구원인,  트리안타필로스 카라트란토스(Triantafyllos Karatrantos)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로 "두 나라 간 관계의 역학을 바꿀 만큼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법과 규칙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은 그리스처럼 현상 유지를 위해 투자하는 국가들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반대로 이는 터키와 같이 개정주의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르몽드는 보도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는 영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공통의 가치'를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빠르게 축하했지만, 만약 트럼프가 캠페인 동안 약속한 대로 모든 미국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상업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런던은 또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빠르게 입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만약 워싱턴이 평화 협정을 추진하고, 그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 계속해서 키예프를 지원해야 하고, 영국의 기여는 상당히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승리: 중국은 치열한 무역 전쟁 전망에도 불구하고 안심한다"

르몽드는 "중국은 치열한 무역 전쟁 전망에도 불구하고 안심한다"는 제목의 경제학자이자 중국학자의 논설을 게재했다. 

그는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동안 중국 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에 집중했지만, 그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은 시진핑의 중화 중심 세계 질서 꿈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동 규칙을 세우려는 민주당의 다자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거래로써 승리하려는, 본질적으로 거래 중심의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이었다. 중국은 선거 기간 동안 두 후보 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의 호감을 받은 것으로 보였고, 카말라 해리스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비난받았다고 한다. 

정치와 이념이 경제보다 우선인 시진핑에게 있어 카말라 해리스는 이러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해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 했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보다 더 타협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대만 문제를 넘어,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거래 중심의 외교 정책이 조 바이든이 강화한 중국 포위 전략에 따른 안보 협정들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NATO의 유럽 내 역할, 중동의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주의, 대만 문제,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 구상,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 등이 트럼프가 마주할 뜨거운 현안들이 많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중국은 경제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치열한 무역 전쟁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후보의 당선에 안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의 승리는 세계의 방향에 문제를 일으킬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더 걱정스러운 점은, 미국 사회 내 분열이 캠페인 동안 극단적으로 심화된 점을 지적하며, 서구 중심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