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취임,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긍정적 영향 미칠것으로 전망 (2017년)

지난 7일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한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14일 대통령 관저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취임식을 하고 프랑스 제5공화국의 여덟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 추진을 공약한 극우 진영 후보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은, 프랑소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전 대통령 정부의 연속 선상에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마크롱 현 대통령은 올랑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바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현재와 같이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의 관계는 계속 지속될 것이며, 한반도 대북정책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기 때문이다. 

19일 발표된 « 프랑스 신정부 출범과 대(對) 한반도 정책 방향 전망 » 보고서(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창렬)에 따르면, « 프랑스의 새 정부 출범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 이다. «‘친(親) EU 정책노선’을 내세운 마크롱의 당선으로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 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만약 프랑스의 EU탈퇴가 실현된다면 (현재) 회복기에 들어선 세계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프렉시트의 현실화는 유로존의 붕괴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무역국가인 한국의 전체 수출시장에서 EU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수출시장이다.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9.4%다. 따라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이어 프렉시트까지 현실화해 EU가 붕괴의 수순을 밟는다면,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결과적으로 한국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마크롱의 대통령 취임은 한국 정부로서는 프랑스, 유럽연합(EU)과의 외교 및 교역 등에서 불확실성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다. 특히, 극우 포퓰리즘을 차단했다는 면에서도 한국경제와 대외관계에 플러스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프랑스 대선기간 중 한국은행은 극우 후보인 마린 르펜이 당선될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낸바 있다. 르펜은 대선 당시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보호무역 장벽 건설 등 극단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어왔다.

두번째로,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이 한국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한국과 프랑스·EU의 외교·안보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EU 주요국 가운데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대북 인식과 정책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외교 분야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를 비난해온 전 올랑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번 프랑스 대선 후보 중에는 결선에 오른 르펜 외에도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공화당의 프랑소와 피용(François FILLON), 4위를 한 급진좌파 장뤼크 멜랑숑(Jean-Luc MELENCHON) 등 각자 입장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친(親) 러시아 성향을 드러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집권했다면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과 프랑스의 공조가 난관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밖에, 프랑스의 한인사회도 불안요소들이 많은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우정당의 르펜은 당초 내세웠던 반(反)이민자 공약들, 이민자 수용 대폭 감축을 넘어서 이민자 수용을 아예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하겠다고 선언한 데다,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 축소 등 대선 기간 내내 이민자에게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줄곧 취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문화적 다원주의를 내걸고 외국인과 타문화에 관용적인 입장을 내세워왔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