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8년부터 부유세 대폭 축소 (2017년)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유세 부과 대상을 축소하고 자본소득세에 적용하던 누진세율이 폐지된다.

지난24일 프랑스 의회는 이날 마크롱 정부가 지난 17일 제출한 [2018년도 세제개편안] 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의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한 뒤 TV 인터뷰에서 « 우리는 기업 없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서, 지난 5월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친(親)기업적 경제개혁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유세로 불리는 연대세(ISF, L'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un impôt sur la fortune français)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좌파 성향인 프랑소와 미테랑 전 대통령이 1989년 도입한 연대세는 분배 정책의 하나다. 자산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에게 보유액 대비 0.5-1.8%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문에 자산가들과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자 올해 초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 회생을 위해 연대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2018년 세제개편안] 내용

⊙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귀금속·슈퍼카·요트 등의 자산은 연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도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자본소득에 대한 비례세율 적용. 기존의 누진세 폐지. 비례세율이란 과세표준 금액에 상관없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본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세제개편안에 대해‘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 내 전임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렸지만, 이전처럼 성공하지 못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봐라. 그들은 모두 떠났다 » 고 말하며, 이번 연대세 개편은 세금 폭탄을 피해 떠난 부유층과 기업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 통과를 계기로 친기업적, 탈규제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프랑스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급진좌파 성향의 프랑스앵수미즈(La France insoumise,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중도좌파 사회당 등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유층에 조세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극우성향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 역시 이번 마크롱의 감세안은 대선 후원자들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비판에 나섰다.

« 21세기 자본 »의 저자이자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로 알려진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1971-)*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사적’실수라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만 0.5-1.5％의 세금을 물리는 연대세 개편은 15억 유로(2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크롱 정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중산층에 물리는 주택세를 100억 유로(약 13조원) 삭감하는 정책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고 전했다.

*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서 « 21세기 자본 »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1971)는 경제적 불평등을 내재한 자본주의의 동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저서 « 21세기 자본 » 으로 일약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오른 프랑스의 소장 경제학자다. 그는 역사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을 통한 부, 소득과 경제적 불평등 연구에 주력한다. 주로 경제성장이 소득과 부의 분배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작업을 수행해왔다. 특히 국민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의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양상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 « 21세기 자본 »은 지난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경제학적, 역사적 데이터를 수집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힌 참신하고 실증적인 연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국제적으로 동시에 부에 대해 매기는 세금)는 그 대담함과 파격으로 주목받았다. « 21세기 자본 »은 자본주의와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