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들의 이슬람 급진화 경계 (2017년)

 의심되는 경찰들 감시하는 특별반 설치

프랑스 언론들에 의하면, 현재 30여명의 프랑스 경찰들이 이슬람 급진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들 중 10여명은 이슬람 극단주의 운동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군인, 교도관, 사설 경호원 등, 이 같은 민감한 직업들에서도 급진화의 위험을 피해갈수는 없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풍자신문인 르 까나르 앙세네 (Le Canard enchaîné)에 의하면,  현재 30여명의 경찰들을 특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만들어진 경찰내 특별 반에서 가까이서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종교활동을 존중하면서, 임무 수행에 지장있는 종교 활동을 하거나, 공공서비스의 중립성과 세속성에 어긋하는 행동을 하는 부서장들이 급진화에 빠지지 않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 말 일간지 뱅 미뉘뜨(20 minutes)를 통해 밝혔다.

감시받고 있는 경찰들의 프로필은 다양하다 : 30여명 중20명은 약간 업무에 방해되는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10명은 이슬람 수니파들과 접촉한 바 있었다. 뱅 미뉘뜨(20 Minute)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2015년 종교적으로 급진화된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FSPRT(Fichier des signalements pour la prévention de la radicalisation à caractère terroriste 테러리스트 성격을 띈 급진화 예방을 위한 보고 리스트)명단에 올려져 있다. 지난 8월까지 18,550명이 이 명단에 기록되었는데, 경찰은 없었지만, 테러리스트 그룹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할랄 식품을 먹는다는 이유로 감시 대상이 되기도

이 같은 감시는 "검증되고 명백한 급진적 인 징후"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보통 우려되는 모습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르 까나르 앙세네 (Le Canard enchaîné)도 강조했듯이, 어떤 경찰들은 어줍쟎게 명단에 올랐을수도 있다. 단지 이슬람교에서 허용한 할랄 식품을 먹는다든지, 동료들 앞에서 «알라흐 아크바르Allah Akbar 신은 위대하시다» 를 재미로 외치던 이들 같은 경우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9월 초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급진화된 공무원을 전근시키거나, 파면할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찰 한 명이 급진화 된 것을 알았을때 우리의 기동력은 현저히 낮아진다. 의심이 되는 직원에게는 핵 시설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안전 업무에 깊이 관여된 공무원들과 군인들에게는 더욱 어렵다. 

반 테러리스트 법안의 새로운 방침

제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9월 초 반테러 법안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10월 11일 국회에서 다시 검토했다. 이 방침은 조사에서 급진화로 밝혀진, 안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전근시키거나, 파면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찰, 헌병, 군인, 세관원, 교도관이 해당된다.  이 방침에는 주요한 변화가 있다 : 예전에는 조사가 직분 받기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의심이 갈 경우 공직 수행 중에 조사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국회 관계자는 이야기했다.

파면이나 실직의 경우, 관련자는 항소를 할수 있다. 그때부터 행정 조사를 수행한 경찰 당국이 그 조사의 결론을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판사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처음은 아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조사된 파리지역의 급진화된 17명의 경찰들은 세속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이런 경우는 2000년말 안전 요원 보좌로 들어와 내부 승진 시험에 합격한 젊은 나이의 경찰들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후 경찰관, 헌병대 대장 등이 되었다.  하지만 반테러 검찰청은 몇몇은 관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들에게는 어떠한 관련 혐의가없었다고 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