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법 긴급 야간 공포

프랑스 헌법위원회, 연금개혁법안 일부 합헌 판결(14일 현지시각), 정년 64세 연장 조항 통과

"도둑의 삶과 다를 게 뭐냐!" 반대파 밤 사이 공포(公布)된 연금개혁법 강력 규탄

각계 노조 연합 오는 5월 1일 노동절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예고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4일(현지시각)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한다는 발표가 나온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15일 (현지시각) 다음날 새벽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법안을 공포(公布)했다.

이에 토요일 당일 새벽 다수의 의원들, 특히 좌파 야당의원들은 지난 밤사이 정부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식적으로 기제 발표된 연금 개혁 법안의 시행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알렉시 코르비에르, Alexis Corbière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a France insoumise)의원은 “밤이라니, 밤 이란다…”라는 코멘트를 그의 트위터Twitter에 게시했고, 프랑수와 루펭 François Ruffin (LFI)의원은 ”집행부의 폭력성“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Journal officiel은 프랑스에서 법령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곳으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나 정부가 발표한 규칙 등 모든 법적 행위와 행정 문서들이 이곳에 공식 발표된다. 그러므로, 법안이 이곳에 발표되면, 그 법안은 공식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때문에 야당의원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불공정한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비난한 것이다. 또한 헌법위원회에서 법안 승인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야당 의원들 역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다. 법안의 신속한 공포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철도청SNCF의 4개 대표 철도 노조(CGT-Cheminots, Unsa-Ferroviaire, SUD-Rail, CFDT-Cheminots) 역시 이에 대응,  바로 이번주 목요일(20일)을 "철도원 분노 표출의 날“로 발표하며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또 “법의 야간 공포는 우리의 싸움을 절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이 법이 폐지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수일 내 연금개혁법에 서명할 예정이라 밝혔고,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애초 계획대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른 시행은 예상치 못한 일로 각계각층의 놀라움과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연금개혁법안에 담긴 전체 36개항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지수' 제도의 도입과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내용 등 6개 항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보고 삭제한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또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심사와 별개로 좌파 야당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검토했으나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여소야대인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효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총 12번의 전국 단위 반대 시위와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부문 등에서 파업을 촉발한 연금 개혁 법안은, 15일 새벽(현지시각) 마크롱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된 것이다.

당초 마크롱 대통령이 수일 내 서명할 것이라 알려진 직후,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 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 투쟁 의지를 밝힌 상태였다.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헌법위원회의 발표가 있고 나서 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의 주축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대표는 트위터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 역시 "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반해 엘리자베스 보른 Elisabeth Borne 총리(la Première ministre)는 연금개혁법안이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헌법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 민주적인 절차의 끝에 이르렀다며 "오늘 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10년 안에 매년 수십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정년을 다른 이웃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노동자의 정년을 올릴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등 다른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GT Cheminots 47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는 역사적인 5월 1일을 향해 가고 있다" 며 오는 노동절에 유례없었던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