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보고서, “다크 스토어”와 “다크 키친” 규제 권고

Flink의 한 직원이 다크 스토어에서 주문 받은 물건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Flink 

최근 몇 년간 도심과 그 외곽을 중심으로 식품배달전문 신속 상거래(quick commerce) 산업인 다크 스토어(dark stores)*와 다크 키친(dark kitchen)**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규제할 특별한 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크 스토어(dark stores)"는 온라인 주문 처리를 위해 공개되지 않은 소매 창고(오프라인 매장)를 의미하며, 제품은 창고에 보관되어 배송이나 매장 수령을 위해 준비된다.

**"다크 키친(dark kitchen)" (또는 "고스트 키친(ghost kitchen)" 또는 "클라우드 키친(cloud kitchen)"으로도 알려져 있음)은 테이크아웃이나 배송용 음식만을 제조하는 전문적인 주방을 일컫는다. 이러한 주방은 식당에서 음식을 빠르게 제조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고객을 위한 식당이나 공간은 없다.

파리의 모드 가텔 Maud Gatel 하원의원(députée)이 공동 조사 및 보고자로 참여한 신속 상거래(quick commerce)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지난 3일 수요일(현지시각) 국회(l’Assemblée nationale)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일명 ”검은 가게""와 ”검은 주방“으로 불리며 확산된 새로운 방식의 식품 서비스 산업 (요식업 및 식료품 사업)에 대한 규제를 권고했다. 또한, 가텔 의원은 “특급 택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 소비 패턴의 진정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신속 상거래(quick commerce)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전하며, 이 사업에 대한 규제가 법제화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근로자 보호, 소비자 정보, 환경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등 "다크 주방" 및 "다크 상점"의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되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의원은 도시 전역에서 번성하는 대량 소비 제품과 조리식품의 집(가정) 배달 및 기타 배송 시스템, 특히 코로나19위기 시작 이후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에 확산한 다크 스토어에 대해 조사, 연구했다." 고 다수의 매체가 전했다. 파리 시청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이 새로운 비즈니스와 전쟁을 벌여왔다.

프랑스 다크 스토어(dark stores)의 72%가 파리와 교외 지역에 위치

현재 Flink와 Getir, 이 두 기업이 다크 스토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파리 상업법원(Tribunal de commerce de Paris)는 최근 Getir에 대해 파산 절차를 개시했다. 모드 가텔 의원은 "Just Eat, Deliveroo, Uber Eats와 같은 배달 플랫폼도 언급하면서 이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역의 "다크 스토어" 또는 "다크 키친"은 전체 대비 49%의 식품 제품을 당일 배송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전국은 26%에 불과하다. "수도권과 근교 지역은 국내 산업 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미) 2022년 초 시점에서 약 72%의 다크 스토어와 60%의 다크 키친이 (수도권 및 근교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시장 규모가 100억 유로로 추정되며, 이러한 성장세는 2019년의 40억 유로에 비해 "극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산업은 결과적으로 (식품 서비스 산업 관련 뿐만 아니라) 노동법에 이르기까지 규제되어야 하는 분야다. 이 보고서는 "다크 스토어"의 대다수의 직원이 라이더(배달원)지만, "플랫폼 근로자는 독립적인 지위(자영업자/프리랜서)"이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고용 인원의 70%가 체류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보고서의 첫 번째 결론은 직원들의 현재 권리를 준수하는 것이다. 모드 가텔 의원은 "식품의 가정 배달 산업을 위한 단일 단체 협약 조약"을 작성하고, 기업의 활동 조직에서 "일요일 쉬는 것"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직원들을 위해 이를 구체화하기를 제안한다. 이외에도 배달원의 권리를 강화하거나,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등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무료 배송’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과 식당 사이의 (가격 등) 투명성을 확보하며, 특정거리 배달원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이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지난 몇 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이러한 신개념의 사업은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여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지만, 식품 안전, 지구화 규제 준수 및 전통적인 레스토랑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규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다크 스토어와 다크 키친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권장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레스토랑과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를 요구한다. 모드 가텔 의원은 “이 보고서가 법안으로 이어질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곧 의회에서 논의될 노동법이나 이민법에 "고용" 섹션이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선) "다크 스토어"에 맞서 몇 달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파리 시청의 지원을 받을 것임을 알렸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