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개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 로랑 베르제(Laurent Berger) 연금 개혁 폐지 희망

지난 3일 수요일(현지시각)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가 두 번째 국민 투표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프랑스 민주노동총연맹 (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의 로랑 베르제(Laurent Berger)사무총장은 BFMTV에 출연해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투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연금 개혁안의 제도적 진행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즉, (정년64세에서) 62세로 법적인 은퇴 연령을 복원할 수 있는 국민투표 가능성(투표를 통해 문제의 개혁안을 취소하고 62세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거부한 이후에도 연금개혁안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헌법합치 여부를 심의했으나 (두 차례나) 거부했다. 하지만, 노동 조합들에게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부터64세로 법적 은퇴 연령이 늘어나는 것에 반발하여 동원된 전국 노동 조합들은, 그들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강제로 통과시킨 이 법안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1일,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행시킨 이 법문서를 막기 위한 시위가 거리에서 변함없는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그 날(5월 1일) 이후, 그들은 6월 6일에 새로운, 14번째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CFDT 대표 로랑 베르제 역시 BFMTV에 출연하여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여전히 이 연금 개혁안이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다가오는 6월 8일 투표가 그것이다. 그 날, 하원의원들은 개혁안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법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개혁안을 폐지하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같은 국민투표 제안을 두 차례 거부했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로랑 베르제는 이 중요한 날에 가능한 많은 의원들을 정년 64세에 반대하도록 설득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다수당 의원들도 포함된다. 그는 이들이 이 새로운 은퇴 연령(이번 개혁)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감히) 적극적으로 표시를 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팀들은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연금 개혁안 폐지가 가능한 국민투표 제안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는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책임감과 진정한 태도를 보이는 제스처', 즉, 이 연금 개혁안을 (스스로 직접) 철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리한 싸움을 종료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대화의 문을 열기를 바라는 것이다.

6월 8일 전투 준비 완료한 전국 노조연합

지난 화요일에 열린 전국 노조연합 회의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단합된 노조의 모습으로 다음 집결을 결정했다. 이것은 강력한 집결을 유지하고 모든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단결은 공동의 목표에서 비롯된다. 그들 중 아무도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최소한 6월 8일까지 노조는 연대하여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라고CTFC의 대표 시릴 샤바니에 (Cyril Chabanier)가 며칠 전 말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CGT의 사무총장 소피 비넷(Sophie Binet)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노조 연합은 이제 국회l'Assemblée nationale에서 6월 8일에 실시될 연금 개혁을 폐지하기 위한 투표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