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 감옥 가지 않는 이유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3월 판사 매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였다. 바로 항소했고, 5월 17일 지난 수요일, 항소법원은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파리의 항소법원은 불복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에게,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처벌을 선고했다 : 실형 1년을 포함한 3년의 징역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감옥에 수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엥(Le Parisien)이 전한 바에 의하면, 그의 실형은 "가정 내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정별 감금"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지난 2014년 그가 파기법원(la cour de cassation) 판사 질베르 아지베르(Gilbert Azibert)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달라며 그 대가로 모나코의 고위직을 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결과였다(일명Bismuth사건). 당시 경찰은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에서 프랑스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다.  사르코지는 이어 같은 해 10월,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또 한 번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프랑스 법원은 그가 선거자금 지출 감독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교도소가 아닌 집에서 가택연금 형식으로 복역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사르코지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준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Touche pas à mon poste'의 기자 에릭 레벨의 논평에 따르면, "(이번에 구형된) 제안된 형벌은 매우 엄중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므로 감옥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법적 기관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면,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해야만 한다." 그는 또 "따라서 그의 거주지 주변을 (이동) 범위로 제한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니콜라 사르코지의 위치는 원격으로 추적될 것

에릭 레벨은 이어 이 전직 정치인이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유명한’ 전자 발찌와 함께 형을 소화한다. 즉, (당신이) 착용하고 있는 장치가 (당신이 있는) 범위를 통제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니콜라 사르코지가 ‘매주 (자신의 위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그가 자신의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감옥행’에 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사르코지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전 대통령의 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2020년의 형법 개정 이후로는 6개월부터 1년의 실형, 즉 제도적으로, 일정 범위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속 대신 다른 형태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발찌 (Bracelet électronique), 준자유 (Semi-liberté), 혹은 제 3의 장소에 재배치 (Placement à l’extérieur, dans un lieu tiers) 등 이다. 이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려진다. "비즈무트 (Bismuth)" 사건의 경우, 법원은 세 명의 피고에게 가정 내 전자발찌 형태로의 감형을 발표했다. 이 조치의 주된 목적은 교도소 혼잡을 방지하는 것이다(감옥의 과잉 인구 감소 기여). 또한, 이 형을 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수준의 통제와 감시를 유지하면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