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3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 뉴스

-IMF, 프랑스 재정 회복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들"이 필요하다고 5월 22일(목) 경고하며, 공공 지출 감축보다는 과도한 증세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중대한 조치들이 없다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 수준에서 계속 머무를 것이며, 공공 부채는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IMF는 경고했다.

-고등학교 교사, 가자 지구 위한 묵념 조직했다가 정직 처분

디종(Dijon) 교육청이 BFMTV에 밝힌 바에 따르면, Sens 시에 있는 Janot/Curie 고등학교의 물리·화학 교사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교실에서 “가자 주민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한 이유로 3월 31일부로 정직되었다. 교육청은 이를 “개인적인 주도의 행동”으로 간주하였으며, 현재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2026년 8월부터 소비자 동의 없는 전화 영업 금지

2026년 8월부터는, 소비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만 전화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기업이 증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Bloctel’이라는 거부 등록 리스트에 올리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전화 영업이 허용되어 왔다. 동의 없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기업은 연평균 매출의 최대 20%까지 벌금을 물 수 있고, 개인은 최대 50만 유로(약 7억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동 성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55명 체포

이번 주, 프랑스 전역에서 미성년자 보호국(Office des mineurs)이 주도한 대규모 작전으로 아동 성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55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용의자들은 2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들로, 암호화된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들 중에는 신부, 구급대원, 그리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장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리병 보증금 제도 6월 12일에 다시 시작

대상 지역은 브르타뉴, 페이드라루아르, 노르망디, 오드프랑스 등 4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병이나 유리 용기 같은 유리 용기를 수거 지점에 가져가면 ,작은 용기는 10상팀, 큰 용기는 20상팀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신용카드로 돌려받거나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환경 보호이며, 수거된 유리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데 있다. 이 보증금 제도는 한때 프랑스에서 매우 일반적이었지만, 1990년대 플라스틱 포장이 보급되면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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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