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8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 뉴스

-마크롱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략적 요충지"에 "안심군" 파병 제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국가의 "안심군"(forces de réassurance)을 우크라이나 내 특정 전략적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계획에 따르면, 해당 병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정 체결 이후 "억지력" 역할을 하게 된다. 

-사르코지-카다피 재판: 검찰, 사르코지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30만 유로 구형

몇 주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와 부패 협약을 맺었다고 비판하며, 그에게 징역 7년, 벌금 30만 유로,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요청했다. 이는 매우 강경한 구형으로 평가된다.

- 프랑스 경제부, 러시아 억만장자 대상 자금 세탁 수사로 압수 수색 받아

프랑스 경제·재무부가 3월 27일(목) 파리에서 러시아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해 개시된 사법조사의 일환으로 압수 수색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조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는 "총 3,800만 유로(약 55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추정되는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의 고급 빌라들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위원회,  저배출 구역(ZFE) 폐지안 가결

프랑스 국회의 한 위원회는 지난 수요일 오염이 심한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저배출 구역(Zones à Faibles Emissions, ZFE)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이 구역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가구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 

-2025년 세금 납세자들에게 사기 문자 메시지 발송에 주의

소득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국세청(DGFiP)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사기 문자에 주의해야 한다. "[Impots.gouv] 귀하의 계좌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40%의 가산세를 피하려면 신고하세요."라는 문자로, 사기범들은 소득 신고 기간과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악용하여 납세자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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