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사항들

매해 1월 1일마다 새로운 변화와 함께 신년을 시작한다. 프랑스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요 사항들을 짚어보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들로, 최저임금(Smic)의 인상,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 17세(permis à 17 ans)하향 조정, 교통 카트 나비고 패스(Passe Navigo) 가격 인상 등 올해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다.

● 최저임금(Smic) 재조정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17%의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13% 인상된다. 즉, 시간당 (세전)11.52 유로에서 11.65 유로가 된다. 따라서 월별 최저임금은 (세전) 1,766.92 유로로, 19.72 유로가 증가한다.

● 구직 공공기관 폴 앙플루아(Pôle emploi)→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로 명칭 변화

1월 1일에 ‘폴 앙플루와(Pôle emploi)’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이름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로 변경된다. 새롭게 바뀐 공공기관은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며, 기존의 폴 앙플루와(Pôle emploi), 장애인을 위한 캅 앙플루와(Cap emploi), 그리고 지역 임무들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또한, 이제부터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활동 연대 수입) 수혜자들은 자동으로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에 등록될 것이다. 현재 이들 중 40%는 '폴 앙플루와(Pôle emploi)'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그들이 노동시장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행정당국은 밝혔다. 이 수혜자들은 또 주당 15시간의 활동(실습, 기초 교육, 이력서 작성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 조치는 이러한 시범 단계를 거쳐, 2025년에 일반화될 예정이다.

● 인턴쉽 임금/보상(La gratification des stages)인상

인턴쉽에 대한 임금 보상이 실제 참여 시간 당 4.05 유로에서 4.35 유로로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주당 약 10 유로를 더 받게 된다. 이는 최소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더 높게 설정될 수 있다. 참고로, 회사에서의 인턴쉽 기간이 (학교의) 학년 동안 두 달을 초과할 경우(연속적인 기간이거나 그에 상관없이) 고용주는 반드시 인턴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2023 학년도부터 시작된 직업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턴쉽은, 올해 1월부터 2학년의 경우 주당 50 유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3학년(졸업 전)에서는 주당 100 유로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 연령 17세로 하향 조정

엘리자베스 보른(Élisabeth Borne) 총리가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 연령을 17세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직업 학교 및 교육 기관 학생들의 이동성과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운전면허 교육기관의 전문가들은 이 같이 갑작스러운 변경 조치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지원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또 감독관의 부족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해의 경우 100만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합격률은 58%로 나타났다.)

또, 감독관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기간이 몇 주에서 몇 개월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러한 (시험 날짜의) 지연이 지원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에 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사회적 협의와 준비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이 변경 조치는 사회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며, 더구나 「젊은 운전자들 일수록 사고가 잦고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빌랑(Mobilians) 노조 연합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 자동차 운전시 5km/h 이하 과속의 경우 감점(벌점) 제도 종료

2024년부터 5km/h 이하의 과속(속도 초과)은 벌금으로만 처벌되며, 감점(벌점)은 없다. (변경 전 : 1점 감점 처벌 및 68 유로에서 135 유로 사이의 벌금 부과). 이에 관해,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부 장관은 「상식적인 조치」로 평가했지만, 도로폭력연맹(Ligue contre la violence routière)측은 (이 조치에 대해 오히려 과속(운전문화)을 조장할 수 있다며)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 교통카드 나비고(Navigo)가격 인상

2024년에 나비고(Navigo) 월 정액이 86,40 유로로 상승한다. (2.8% 또는2,30 유로 인상). 일회용 티켓은 1월1일부터(현지시각) 2,15 유로에 판매한다. (이전 2,10 유로). 10장 한 묶음은 17,35 유로, 즉 1장당 1.73 유로이다. 일드프랑스(Île-de-France) 및 모든 지역이 포함된 연간 나비고 가격은 950.40 유로로, 약 25 유로 상승된다.

이 같은 인상에 대해,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 LR), 일드프랑스 교통기관 (Île-de-France Mobilités)책임자는 교통 서비스 확장, 특히 여러 노선의 지하철, 트램, RER(교외철도) 연장 및 2026년에 도입될 초고속 지하철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supermétro Grand Paris Express)」의 도입으로 인한 「교통재정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2031년까지 정기적인 (교통)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은 또한 파리 올림픽의 해다. 당국은 올해 약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프랑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7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15%가 인상된 「특별 교통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일회용 티켓 가격은 4유로이며, 「파리 2024 패스」는 하루 16유로 (또는 주 70유로)다. 교통당국은 나비고 카드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올림픽 기간 중 교통비 가격 폭등을 피하기 위해 7월 전까지 t+ 티켓을 충분히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 영양 표시 시스템 (Nutri-Score,뉘트리 스코어)의 규정 강화

식품 영양 관련 학자들이 영양 표시 시스템(Nutri-Score)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했다. 부정적인 과다 영양소(설탕, 포화 지방, 소금)를 함유한 제품들은 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 식사용 시리얼 품목이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지금까지의) A 등급이 아닌, C 등급부터 (시작)분류된다. 특히, 초카픽(Chocapic)과 같은 브랜드도 예전에는 A 등급에 속했지만, 올해부터는 아니다. 붉은 고기, 미리 만들어진 요리(즉석제품), 그리고 탄산음료의 등급도 하향된다. 이 새로운 영양 표시 시스템(Nutri-Score)은 흰 빵, 파스타 및 백미보다, 섬유소가 풍부한 완전 식품에 우선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루브르(Louvre)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château de Versailles)의 입장료 인상

2024년부터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곳의 기념비적 관광명소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의 입장료가 인상된다. 루브르 박물관은 1월 15일부터 전체 입장료가 22유로(이전 17유로)로, 이는 거의 30%의 기록적인 인상율이다. 입장료 인상의 주된 이유는 「박물관 개보수 작업 및 새로운 예술품 구입 비용, 정부의 지원 감소, 그리고 에너지 비용의 폭등(+88%)」 때문이라고, 루브르 측은 밝혔다.

프랑스 관광의 또 다른 보석, 베르사유 궁전도 1월 1일부터 입장 티켓 가격을 인상한다. 궁전 입장권의 가격은 7.7% 상승한, 21유로(이전19.50 유로)다. 또, 트리아농(les portes du Trianon)과 정원(des jardins)을 입장할 수 있는 「패스포트」의 가격은 11.6% 상승한다.

위 두 기관의 경우 직접적으로 올림픽을 염두 한 것이라는 언급은 피했지만, (이들은) 이번 여름에 일드프랑스 지역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내비쳤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