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월 15일부터 세무청에서 세금 환급 시작

1월 15일 월요일(현지시각), 베르시(Bercy, 경제 및 재무 본부)부터 2023년 세금 환불을 진행한다.

1월 15일(현지시각)부터 약 900만 가정이 세무청에서 세금 환급 관련 이체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세무청은 이를 직접 이체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환불금은 지난해 봄에 신고된 세금 공제 및/또는 세금 감면의 60%에 해당하는 선불금이다. 즉, 세금에 대한 일정 부분이 선제로 환불된다. 「집에서 직원(도우미 등) 고용하기, 자선 활동이나 단체에 기부하기, 투자 부동산(임대사업 등)에 투자하기」 등이 세금 환불 대상들이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보모 고용(어린이 돌보기)’에 3,000 유로를 지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로 2023년 1,500 유로를 환급 받았다면, 2024년 1월 세금 공제 선불금으로 900 유로가 지급될 것이다." 라고 소비자 권리 보호단체 UFC-Que Choisir가 설명했다.

▶총 세금 감면(공제)금의 60%는 지금, 나머지는 올 여름에 지급◀

프랑스 시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면, 그들은 총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세금 감면 혜택) 받을 것이다. 지난 해에 세금에 관한 이 선불금은 가구당 평균 624유로였으며, 이는 전체 56억 유로에 달한다. 여기서 「가구」는 「가족 단위」나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이 조치는 주로 가정내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해주며, 자선 활동 그리고 노인 거주 시설(Ehpad)에서의 숙박과 관련된 세금 혜택 등을 예측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관계자는 전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프랑스 경제부 공식 웹사이트(le site du ministère de l’Économi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면, 관련 부서(세무청)는 각 납세자의 상황을 그 다음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다시 평가하고 조정할 것이다. 남은 40%의 세금 감면 또는 세금 공제는 올 여름에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집에서 직원(도우미 등) 고용을 중단하였거나, 투자 부동산(임대사업 등)이나 어린이 보호 방식(보모 고용 등)을 변경했는데 (아직) 세무청(행정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세금 환급 선불금에 대한 지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1월 15일 월요일부터 각 납세자의 은행 계좌 이체로 진행될 것이다.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세무청에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된다.

2024년 세금(Impôts 2024)과 관련된 날짜들

세금 납부 기한을 잊지 않기 위해, 아래의 날짜를 일정표에 표시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좀 이르지만, ‘세금 달력’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매년, 수백만의 프랑스 시민들은 다음 봄에 「impots.gouv.fr」에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할 것이다. 올해 2024년 약간의 변경이 있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에 따른 벌금을 피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앞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억해야 할 날짜들을 알아보았다.

► 4월 13일, 소득신고 시작.

Le Journal du Net(르주르날뒤넷)에 따르면, 2024년 4월 13일 토요일(현지시각)부터 소득 신고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 날부터 「impots.gouv.fr」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이전에 작성된 금액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 5월 22일, 소득신고서 종이서류 마감일.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일부 세입자들은 종이 양식을 사용하여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 4월 중으로 각자의 집으로 보내진 소득 신고서는, 5월 22일 수요일(현지시각) 전까지 반드시 해당 세무청으로 재발송되어야 한다.

► 소득 신고 마감일, 지역에 따라 달라

언제나 그렇듯이, 마르세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 또는 파리 (Paris)등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가용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 2024년, 행정구역(départements) 01번 지역(Ain,아인)부터 19번(Corrèze,코레즈)지역의 온라인 소득 신고 마감일은 2024년 5월 25일 토요일(현지시각)까지다. 20번(Corse,코르즈)부터 54번(Meurthe et Moselle,뫼르트와모젤르)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한 주 더 늦게, 6월 1일(현지시각)까지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5번(Meuse,뫼즈)부터 976번(La Réunion,라레위니옹)까지의 지역에 사는 프랑스 시민들은 6월 8일 토요일(현지시각)까지 소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세금 고지서 확인 가능.

현재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름 즈음 각 개인 (온라인) 계정에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 세금(토지세) 고지서는 8월 말부터 9월 말 확인 가능.

이 역시 아직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별 일이 없다면 여름 말 정도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 2024년 부동산 세금(토지세) 고지서는 8월 말부터 9월까지 각 개인의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월 20일, 임대 소득세 마감일.

「demarchesadminsitraitves.fr」 웹사이트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 등)들은 10월 20일 일요일(현지시각)까지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11월 말, 주민세(la taxe d’habitation) 납부 마지막 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주 거주지에 대한 주거세(주민세)가 모두 폐지됐다. 그러나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세금은 유지된다. 해당 소유주들은 11월 중순(대략 20일 경)까지 이와 관련된 세금(주민세)을 납부해야 한다.

<파리광장/ 현 경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