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RSA(활동연대소득) 의무 위반 시 부분적 또는 전면 중단되는 정부의 새로운 제재 기준

노동부(Le ministère du Travail)가 RSA(활동연대소득)* 수혜자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 기준(Nouveau Barème)을 공개했으며,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는 불이행(위반) 시 부분적 또는 전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활 동연대 소득: 저소득층 가구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제도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금전적 지원이다. RSA는 실 업 상태 또는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제공 되며, 수급자는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는 자활 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 활동 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 으면 RSA 지원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새로운 제제 기준에 따르면, 수급자들의 의무는 더욱 강화되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새로운 의무는 새로운 제재를 동반한다. 몇 달 전부터, RSA 수 급자들은 자 동으로 고용 지원 기관인 "France Travail"에 등록되며, 매주 최소 15시간의 활동(교육, 행정 절차 등)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 체에 전달한 문서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의 사본을 르 몽드(Le Monde)와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가 최근 입수했다. 

제재 부과 기준과 절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 

여기에는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RSA 수급자에 대한 제재 기준(le barème des sanctions)을 수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새로운 두 단 계가 추가되어 있다. '의무 불이행(non-respect des obligations)'이란, 예를 들어 활동 시간 수를 지키지 않았거나, 계약서를 작성 또는 갱신 하지 않았거나,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따라서 첫 번째 불이행 시, 30%에서 100% 까지의 지원금(l’allocation)이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러나 수급자가 이 기간 동안 '재정비,«se remobilise»'를 한다면, 정지된 지원금을 회복, 다시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은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최대 100% 까지 지원금 차감 등 보다 강력한 처벌 적용 

두 번째 불이행 또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위반(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의 문서에서는 ‘먼저 지원금(수당)을 중지하고, 그 후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30%에서 100%까지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만, '위반의 심각성을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재정비가 이 루어지면, 수급자는 정지된 지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대해, 수급자 의 가구에 여러 명의 구성원이(다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제재(sanction)는 지 원금의 (최대) 50%로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재는 '위반(불이행)의 여러 지 표(징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바 탕으로 결정된다. 수급자는 언제든지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제재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법령이 오는 몇 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며, 적용은 6 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간지, 리 베라시옹은(Libération)은, 이 제재 기준이 여전히 ‘전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보도했다.

총리 지휘 기관인 정부 빈곤 퇴치 국가 위원회(CNLE, Conseil national de lutte contre la pauvreté)는, '이 제재 강화가 부정 행위 사례의 비율이 미미한 규모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고 불균형적일 뿐 아니라, 전체 연대 지원 수혜자들에 대한 의심의 시각을 확산시킨다'고 평가한다.

고용 지원 기관인 "France Travail" 책임자는 이 같은 제재가 실행되기까지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빈곤 퇴치 국가위원회(CNLE)는 '제재의 적용이 가구의 자원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득(revenu plancher)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재의 강화가 결국 ‘모든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이 제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