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섬유(fibre optique) 인터넷 연결, 정부 재정 지원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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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29일부터, 조건에 따라 자택에 광섬유(fibre optique)를 연결할 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택 내부에 문제가 있어 통신사가 광섬유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여러 변수와 예산 절감 시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광섬유 연결을 위한 재정 지원 제도가 지난 5월에 발표된 대로 드디어 시행되었다. 

예고된 대로, 지원 대상은 꽤 넓 고, 신청 절차도 간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재정 지원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재정 지원 은, 광섬유 설치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배선이나 내부 인프라 등의 개인 소유 공간 문제로 인해 통신사가 설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이 지원은 개인 및 소규모 기업(TPE)을 대상으로 하며, 광섬유 설치가 토지의 개인 소유 구간(사유지) 문제(예: 관로 없음 또는 막힘, 맨홀 미확인, 전신주 없음 등) 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제 공된다. 이러한 공사는 거주자(또는 사용자) 부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 개인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해당 주소에 단독 주택(한 주소에 하나의 주택) 형태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며, 그 주택이 본인의 주거지여야 한다. 

▶ 이미 광섬유망 연결을 위한 공사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가족 소득 지표(quotient familial)가 29,316유로(연간) 미만이어야 한다.

▶2027년 1월까지 구리선(ADSL 등) 네트 워크 종료가 예정된 3,000개 지자체 중 하나에 거주해야 한다. 자신의 거주지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경제재정부(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먼저, 광섬유 연결 실패 확인서 (attestation d’échec de raccordement à la fibr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확인서는 오랑쥬(Orange), 에스에프에르(SFR), 부이그 텔레콤(Bouygues Télécom), 프리(Free) 등 가입을 시도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며, 기술자가 직접 방문하여 광섬유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발급된다. 

 ** 광섬유 인터넷 설치를 시도했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이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서비스 및 지급 기관(Agence de service et de paiement) 웹 사이트에 접속해 [Aide => Fibre optique] 항목에서 신청을 진행하고, 주소와 세금 번호 등 요청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승인 여부와 지원 금액이 이메일로 통보된다. 해당 승인 확인서(contremarque)를 받은 뒤에는, 원하는 시공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단체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devis)을 받아 비교해 보기를 권장한다. 광통신 업계 협회(Infranum)와 통신 규제 기관(Arcep)에서 공개한 시공업체 목록을 참 고하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이 지원금액은 고정 금액으로, 공사 규모 에 따라 400유로, 800유로 또는 1,200유로까지 지급된다. 신청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시공업체가 견적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 정부로부터 직접 환급 받는다. 즉, 사용자는 차액이 있을 경우에만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이번 지원책은, 구리선 네트워크가 폐쇄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광섬유망 보급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당초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 제 도는, 그 효과가 입증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