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2025년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

관세, G7, 그리고 트럼프, 또 다른 불확실성에 따른 공공 부문 지출 절감 

에릭 롱바르(Eric Lombard) 경제부 장관

2025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지만, Bercy(프랑스 재정경 제부)는 세금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FP

프랑스 정부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에릭 롱바르(Eric Lombard) 경제, 재정, 산업 및 디지털 주권부 장관(ministre français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 및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을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췄지만, "세금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5.4%라는 재정 적자 목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0.7%(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번 주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 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률은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면 더 나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에릭 롱바르(Eric Lombard) 경제부 장관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제부 장관은 오는 G7 회담(4월 22일 현지 시각)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중요한 변수 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추가 관세 인상 발표 및 국제적인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에릭 롬바르 장관은 지난 수요일 저녁 TF1 방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하며, 이러한 (경제 성장률) 조정이 국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는 정부의 예산 기조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성장이 줄더라도, 2025년에 세금을 올리지는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의 성장률 수정 발표는 프랑스 중앙 은행(Banque de France)의 발표 몇 주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3월 중순, 중앙은행은 "2025년 성장률을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2024년은 1.1%). 중앙 은행은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분위기를 언급하며, "미국의 관세가 유로존 성장률에 최대 0.3% 포인트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고 전망했다.

한편, OFCE(프랑스 경제 예측 연구소)는 지난 목요일 성장 예측을 수정했다. OFCE 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5년 GDP 성장률은 0.5%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상보다 0.3% 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리고 매 0.1%의 성장률 감소는 약 30억 유로의 세금 및 사회적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성장 예측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까지 재정 적자 축소 목표를 5.4%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지할 계획(즉, GDP의 5%에서 5.5% 사이로 유지)이라 밝혔다. 이를 달성하고 경제 상황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회계부 장관(ministre des Comptes publics), 아멜리 드 몽샬랭 (Amélie de Montchalin)은 이번 주 목요일 "(앞으로 몇 주 내) 50억 유로의 추가 지출 절감"을 발표했다. 그는 각 (정부)부처의 지출을 (50억 유로) 줄이는 방안의 시행이, "재정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부채 증가를 멈추고, 다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발표된 조치 외에 새로운 세금 인상 없이 "선택적 절감 조치"들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할 것이다.” 

에릭 롱바르 경제부 장관은 "의회가 정한 공공 지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지도, 경제가 더 이상 둔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 지출의 틀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재정 적자 축소 목표를 지키기 위해 더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덜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Douanes), G7, 그리고 트럼프 (Trump): 또 다른 불확실성 

앞으로의 상황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 발전에도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더 나은 결과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두고 볼 일"이라고 했다. 성장률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4월 22일 G7회담에서 예정된 워싱턴과의 협상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장관은 "복잡한 게임"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