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예산 관련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

고용주 사회 분담금에 대한 좌우파의 의견 갈려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지지가 점차 흔들리고 있다. 지난 화요일(현지시각), 국회 사회문제위원회에서 마크롱 대통령 진영 국회의원들은 바르니에 총리가 지지한 조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사회보장 예산법(PLFSS, l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안에 포함된 한 조항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는 사회문제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중요 사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PLFSS의 제6조에서, 미셸 바르니에와 그의 팀은 고용주의 사회보험료(사회보장 분담금) 경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분담금은 최저임금(SMIC)에서 시작해 최저임금의 3.5배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 고용주 부담금 경감 방식을 다르게 분배함으로써 40억에서 50억 유로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며, 특히 이 경감 혜택을 주로 최저임금 수준에 집중시켜 고용주들이 임금 인상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좌파, 고용 비용 절감 및 임금의 상향 이동 장려로 찬성

-우파,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 경제 전반에 불안정안으로 반대

사회보장예산법(PLFSS)에서 정부는 이러한 분담금 경감 조치가 "최저임금(SMIC) 수준에 임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그 비용이 200억 유로에 달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3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 경감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최대 면제율을 줄이는, ‘단일 제도(«dispositif unique»)’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최저임금 근처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가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예산법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줄이고, 대신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의 상향 이동을 장려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임금 집중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우파, LR 소속 실비 보네(Sylvie Bonnet)의원은, 이 조치가 "임금 동결, 저임금 근로자 수의 증가(smicardisation), 일자리 창출 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공화당은 원래 총리를 지지하는 연합에 속해 있는 정당이다. 마크롱 대통령 진영의 장-르네 카즈뇌브(Jean-René Cazeneuve)의원은, 이 조치가 "노동 비용(인건비) 상승을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이며, 이는 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반해, 좌파는 이 조항을 지지한다. 생태및사회주의당 의원 헨드릭 다비(Hendrik Davi)는 "이 면제 정책은 경쟁력 향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복하는프랑스당(LFI)소속의 아드리앵 클루에(Hadrien Clouet) 의원은 "이 자금으로 더 많은,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당 의원 제롬 게드(Jérôme Guedj)는 X(구 트위터)에서 "EPR(정부를 지지하는 의원 그룹) 전체 그룹이 이 6조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한 것은 미셸 바르니에에 대한 큰 ‘모욕(«camouflet»)’이며, 사회보장 제도(Sécu)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이 해당 조항에 반대한 의원들은 이를 삭제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 진영이 사회보장재정법 제6조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 조차 거부한 것은, 바르니에 총리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사인이다. 즉, "이미 총리의 정치적 신뢰와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나아가 "그가 이끄는 정부의 앞날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다수의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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