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글로벌 정책 체험단 프랑스 방문

-프랑스 지방분권 강화 사례 체험, 한국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알려

프랑스 그르노블 투자청장과의 만남에서                                                                                          사진: 경기도의회 글로벌 정책 체험단 제공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글로벌 정책 체험단이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했다, 파리 시청과 그르노블의 시청 및 의회 등을 돌며 프랑스 지방 의회의 역할과 지방 분권의 모범 사례들을 체험했다. 체험단은 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 강희택 뉴미디어팀장, 김주리 주무관, 법제과 김경숙 입법정책팀장, 의정지원과 천영석, 신은주 지원관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프랑스 내 각 기관을 방문할 때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응원합니다”고 적혀있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그곳에 담당자들의 응원 문구와 사인을 받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파리광장>은 파리에서 경기도의회 글로벌 정책 체험단을 만나 이번 방문 취지와 성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이번 체험단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 뉴미디어 강희택 팀장은 경기도는 31개의 시와 군이 있는데, 각각 시와 군에는 의회가 있다며 경기도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수는 1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경기도 인구는 1천 4백 20십만 명으로 도민들의 생활, 정책, 조례 제정 등을 담당하는 곳이 경기도의회라고 했다. 강 팀장은 서울이나 대구 등도 의회가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법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그게 지방의회법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고, 이에 근거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역할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지방의회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 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역할에 대한 정의는 없다. 그래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프랑스의 지방분권 강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정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19일 첫날은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소장 엄의식)를 찾아 프랑스의 다양한 행정조직에 대해 알아봤다. 전국에 3만 5천 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토론했다. 자리에 함께한 엄의식 소장과 김형진 선임전문위원, 김화원 2등 서기관은 그동안의 프랑스 생활을 토대로 프랑스의 정치 및 행정구조의 특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주말인 20일과 21일에는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국립도서관(BNF) 등을 방문하여 지방분권 시대의 문화 및 교육 정책들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2일 월요일에는 프랑스 동남부의 그르노블(Grenoble)시의 그르노블 투자청을 방문하여 니콜라스 베로드(Nicolas Beroud)투자청장과의 만남을 가 졌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광역의회) 의회의 부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한국과 경기도 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르노블에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파리 시청 관계자,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에 관심 

23일 화요일에는 파리 시청을 찾아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의장이 시장을 겸임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 파리시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체험단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파리 시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연수원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 라며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등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을 이끈 강희택 팀장은 “중앙집권제이지만 지방분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프랑스의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무엇보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체험단은 23일 오후 일드프랑스 주 의회를 방문한 후 24일 독일, 뮌헨으로 이동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