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프랑스 언론들은 어떻게 전했나 ?

"종북 척결 아닌 정치적인 목적", "놀라운 조치"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 위기"

르몽드 사이트 화면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경(현지 시간)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하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바로 집결하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재석 국회의원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비상 계엄 선포에서 국회 해제 가결까지 3시간이 걸렸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다. 즉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3시간 만에  끝이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2월 4일(현지시각) 새벽, 윤 대통령은 아직 비상계엄령 해제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처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종북 척결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

프랑스앵포(Franceinfo) 라디오 방송은 12월 3일 오후(현지시각)에 미국이 남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주시하고 있다고 간단히 전했다. 이후 전한 소식에서는 나라가 불안정하다고 하면서, 서울에 파견된 프랑스 통신사 특파원을 연결해 현지 상황을 파악했다. 특파원은 북한을 따르는 세력을 몰아내고, 나라를 지키고자 비상 계엄을 선언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한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우파 유력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하여, 한국 대통령, 계엄령 해제와 군대 철수 발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야당, 계엄령을 “불법”이라 규정, 국제 사회 주요 반응 등의 소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사이트에 게재했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을 인용했고, 한국 야당 대표 이재명은 계엄령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에게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것을 촉구했음을 보도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하여,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 주요 반응에서는 중국 대사관, 계엄령 선포 후 한국 내 자국민에 “신중함” 촉구했다고 전했고, 미국은 계엄령 사전 통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영국과 UN, 사태 주시 중이라고 했다.  

르몽드,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 "국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철회를 강제하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몽드(Le Monde)는 사이트 국제면에 « 국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철회를 강제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과 해제에 대해 다루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부터 4일 수요일 새벽까지, 한국은 40년 만에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알렸다.

이로 인해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은 정부의 감시하에 놓였고, 이와 동시에 군대가 국회 주변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약 200명의 국회의원들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대통령에게 이를 철회하도록 강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되짚어본다고 하면서, 계엄령 선포부터 국회 표결로 해제되기까지 시간별로 소식을 전했다.

또한 계엄령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장군의 군사 쿠데타 당시 마지막으로 선포되었고, 그 이튿날, 전통적으로 저항의 중심지였던 광주에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쿠데타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으며, 전두환은 박정희 독재자의 암살 이후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유혈 진압으로 이어졌고, 계엄령은 1981년 1월에서야 해제되었다고 상세히 전했다.

계엄령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심각한 긴장 상황에서도 선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과정이 시작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을 보도했다.

또한 르몽드는 이번 계엄령 배경에는 교착 상태에 빠진 예산 논의가 있다고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연설(계엄령 선포)은 그의 집권당인 ‘국민의 힘’과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알렸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주 위원회를 통해 대폭 삭감된 예산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이번 주에 민주당이 일부 국가 최고 검사들을 해임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헌정 사상 11번째 계엄선포

이번 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총 10번의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수·순천 사건'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당시 계엄령은 105일간 유지됐다.

두 번째 계엄령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과거 대부분의 계엄은 정권 유지를 위해 선포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0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후, 1972년 집권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과 함께 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파리에서 오는 12월 7일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 개최

오는 12월 7일(토요일) 오후 3시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한인들로 구성된 단체인 "재불 행동시민 연합"이 주최, 주관하게 된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뿌리 뽑고 그 죄를 끝까지 묻고 처벌하겠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주최측은 전해왔다.

이날 집회에서는 재불 동포 82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윤석열 퇴진 선언문"이 낭독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