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현 정부 무너질 수 있어, 마크롱 대통령 사임설까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회 해산 이후 조기 총선을 거치면서 결과는 좌파 정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조기 총선 이후 지난 9월 마크롱 대통령은 승리한 좌파쪽 인사가 아닌 우파 인사,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바르니에 총리가 구성한 현 정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총리는 2025년 프랑스 예산안(건강보험)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12월 2일(월) 결국 49.3항, 즉 국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헌법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법안을 통과시키는 강수를 두었다. 

이미 경고했던 바와 같이 좌우파 국회의원들은 바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불신임 결의안 표결에서 577표 중 과반수인 289표 이상을 얻게 된다면 현재 내각은 강제로 총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총리가 49.3항을 사용한 이후 48시간 안에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좌파 정당인 복종하지않는프랑스당(LFI) 과 사회당은 이미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발표했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당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12월 2 일(월) 총리가 49.3항을 사용하고 난 뒤 바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총리 사임은 현실화할 수 있다. 

지난 6월 조기 총선에서 좌파연합의 승리로 국회 내 177석, 극우 정당과 그 연합이 141석을 차지했다. 불신임 결의안 표결에서 좌파 연합과 극우의 의석을 합하면 과반수가 넘는 318표가 되기에 바르니에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 

또한 지난 6월 국회를 해산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책임까지 있어 바르니에 정부가 무너질 경우 대통령 사임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프랑스 언론은 «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그의 뒤를 이을 잠재적 후계자는 누구일까?»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불신임 결의안 통과시, 프랑스인 63%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원해 

BFMTV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약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불신임안으로 인해 사퇴하게 된다면, 프랑스 국민의 63%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 해산 결정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