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정부, 불신임 결의안 통과로 결국 실각

바르니에 총리, 내년 예산안 통과 놓고 의회 표결 불필요한 헌법 49.3항 사용

야권 반발로 불신임안 채택

 12월 4일 불신임안 표결에서 (©Xose Bouzas / Hans Lucas / AFP)

결국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구성한 정부가 실각하게 되었다.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총리가 사회보장 예산안 통과를 위해 49.3조를 발동한 데 대한 대응으로, 신인민전선(Nouveau Front Populaire)이 제출한 불신임안이 12월 4일(수) 프랑스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프랑스 헌법 제50조에 따라 총리는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불신임안에는 331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는 현재 국회의 과반 기준인 288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제5공화국 역사상 1962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된 사례가 되었다.

상원에서 예산안 논의 중단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불신임을 받은 상황에서, 2025년 예산 법안에 대한 논의는 즉시 중단되었다. 바르니에 총리와 내각은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현안을 처리하는 데만 전념하게 된다.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24시간 내에 새 총리를 임명하고자 한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대통령은 이미 바르니에 총리의 실각을 예상하고 최근 며칠 동안 후임 총리 후보를 물색해왔다고 하는데, 현재 국방부 장관인 세바스티앙 르코르뉴(Sébastien Lecornu)가 중도우파 모뎀(MoDem)당 대표인 프랑수와 바이루(François Bayrou)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프랑스의 슬픈 하루’

미셸 바르니에의 해임 이후, 일 드 프랑스 지역의 공화당(LR) 회장인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는 "프랑스에 있어 슬픈 하루"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은 프랑스에 있어 슬픈 하루입니다. 미셸 바르니에는 나라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으려고 노력했었다"라고 발레리 페크레스는 X(구 트위터)에 게시했다.

마린 르펜, ‘대통령이 현재 상황의 가장 큰 책임자’

극우당, 국민연합당(RN)의 마린 르펜은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 이후, "엠마뉘엘 마크롱이 현재 상황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질 것이며, 그의 이성과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극좌당인 "복종하지않는프랑스당(LFI) "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회당은 대통령 퇴임이 좋은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거리를 두었고, 극우 국민연합도 대통령 퇴임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 프랑스 예산안은 어떻게 되나 ?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바르니에 정부가 약속했던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없어, 정부에 따르면 1,700만 가구 이상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사법부와 국방부 예산 증액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특별 기여금도 철회될 것이다.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들 역시 내년 초부터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시장 개혁 및 제로 금리 대출 연장과 같은 개혁도 동일하게 지연될 수 있다.

반면, 미국처럼 정부가 셧다운(Shutdown)되는 위험은 없다.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것이며, 공공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건강 보험의 비탈(Vitale) 카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2024년 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법으로 이어질 것이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