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와 트로이카의 테러리즘

몇년 전부터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지난(2015년)  27일 그리스는 IMF가 구제 금융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연금 축소,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거부하며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시민이 예금을 빼가는 뱅크런 사태까지 우려되자 은행 영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IMF의 신자유주의식 요구가 그리스의 존엄성을 모욕한다고 비난하며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 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로 불리는 국제 채권단의 요구를7월 5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상환 시한까지 돈을 갚지 못해 IMF 71년 역사상 선진국 중 처음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 나라가 됐다.

원인으로 복지 지출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다. 독일보다 일찍 퇴직을 하고 연금을 두배 이상 주는 그리스지만, 이는 일부 공무원들일뿐 노인계층은 빈곤이 심하다고 한다. 결국 부정 부패가 많아 세금이 잘 안걷혔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런 상태에서 2010년 국제 통화기금에 구제 요청을 했고, 그돈은 빚갚는데 쓰고 경제를 회복하는데는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트로이카, 즉 국제 통화기금, 유럽 중앙은행, 유럽 연합이 강요한 긴축 정책으로 그리스 시민들의 평균수입은 종전의 4분의 3으로 줄었고 생계비는 뛰어올랐다. 그리스가 자력으로 국채를 모두 청산할 전망은 없다.

과연 유럽연합의 실체는 ?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는 7월 3일 르몽드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그리스 정부와 약속했던 부채에 대한 재협상을 지난 6개월동안 미루기만 했다. 유럽연합의 책임’’이 크다고 했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세피 스티글리치는 타임지를 통해, ‘’대규모 긴죽 재정을 요구한 트로이카는 범죄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이번 그리스 위기에 대한 채권단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원래 유로화는 유럽의 공존공영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실제로 유럽연합이 중요의제를 다룬 회의 결과에는 강대국의 목소리만 반영된듯하다. 그리스와 같은 약소국가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 시민들에게 유럽연합은 거대한 제국적 질서의 또 다른 이름일수밖에 없다.

프랑스 우파 논객인 에릭 제무르는 저서 <프랑스의 자살>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유럽내에서 미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의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라고 했다. ‘’강하고 위험스런 골드만삭스적인 미국식은 그리스 정부에게 유럽 연합이 많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감추었고, 그리스가 유럽 연합에 들어오고난 몇년뒤인 2010년에 그것이 유로화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국민투표를 이틀 앞둔 7월 3일 그리스 재무장관 바루파키스는 한 언론을 통해 채권단의 요구를 ‘트로이카’의 ‘테러리즘’이라고 했다. 그리고 5일 그리스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그들의 요구에 반대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의 승리라고 하면서 하루 빨리 채권단과 재협상할 것이라고 했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파리광장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