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국빈 방문한 프랑수와 올랑드 (François Hollande)대통령 (2015년)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이 한, 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초정으로 지난 11월 3일(화) – 4일(수),(2015년)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금번 올랑드 대통령의 방한은 2000년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상회담으로서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 계기 한,불 정상회담 이후 3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지난4일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1886년 체결된 한-불양국 외교수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2015 - 2016년한국-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과 관련해, 특히 정치, 경제·통상, 대학,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등이 파리와 서울사이의 협력관계 활성화를 통해 촉진될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한국의 선두산업 중 하나인 디지털 경제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프랑스 라디오 RFI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기후변화에서 무게감 있는 우방을 찾으러 서울에 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와 디지털 경제라고 보도했다.

 
기후변화 해법 ?

11월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의장국으로서 이회의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시점에서, 올랑드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이슈는 기후변화 협력이었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돕고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엔 재정 체계)를 유치한 한국이 지금부터 역동적며 적극적인 정책 이반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더 많은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RFI는 한국이 기후 부문에서 모범 사례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됐다는 엘리제궁의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경제지인 레제코는 (한국은 세계 경제 순위 13위 국가이지만), 탄소 가스 배출량에 있어선 7번째 국가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 왔으며, 좁은 국토에 인구 밀도가 높아 추가 대응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COP21을 앞두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놔뒀을 때 배출전망치(BAU)와 비교해 37%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발표했다.

스타트 업 (L'esprit start-up, 벤처정신)

환경문제 다음으로 « 디지털 (경제)개발 »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랑드 대통령의 금번 방한의 « 두번째 관심사 »로 대표되었다. 프랑스처럼 한국에서도 벤처기업들의 부상이 쉽지 않다. 이들은 특히 재벌과 같은 거대한 그룹과 함께 존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현재 이러한 젊은 혁신적인 기업의 출현이 용이하도록 힘쓰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내년초 엠마뉘엘 마크롱 경제부 장관이 « 새로운 경제적 기회 »에 대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금번 방한행사 중 올랑드 대통령은 한국의 스타트업 (start up) 현장을 직접 챙길 정도로 벤처 생태계에 큰 관심을 가진 이유다. 이에  4일 오전 서울 역삼동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D.CAMP)를 직접 방문했다. 디캠프는 벤처, 특히 초기벤처인 스타트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2012년 20여개의 은행들에 의해 창설되었고, 현재까지 70개의 벤처기업을 지원했다.
이날 올랑드 대통령은 디캠프에서 네이버와 프랑스 정부간의 [프랑스 문화 전파] [문화유산 보존] [스타트업 육성] 등 세 가지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협약서에는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이 서명했다.


< 파리광장/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