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위기 속에 있는 유럽 (2015년)

유럽이 난민 위기에 봉착해 있다.
2015년 8월 27일 헝가리로 향하는 오스트리아 동부 고속도로에 방치된 냉동트럭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 난민 71명의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다. \이는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유럽 난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다.

그들은 왜 나라를 떠나야만 했을까 ? 시리아 내전이 5년째 지속되면서 시리아인들은 대다수가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으로 피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의 상황도 많이 악화되면서, 유럽을 찾아 나서게 된것이다. 또한 IS 사태도 중동인 이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8일 EU 국경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수가 34만명에 달한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이주민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유럽의 통로로 여겨지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해안으로 가기 위해 화물선을 이용해 지중해를 건너다가, 조난 사고로 올해 2천5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는 조직범죄와 밀입국을 주선하는 브로커들이 큰이익을 챙기며 개입되었고, 오스트리아에서 난민들의 죽음의 배경에는 불법 브로커들이 있었다.
이에 유럽은, 지난 6월 독일 주도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른 회원국의 반대로 폐기된 ‘난민 쿼터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난민 쿼터제란 인구와 경제력, 기존 난민 수용 규모, 실업률 등에 따라 난민을 국가별로 배정해 수용하자는 것이다.

한편 그리스 경찰과 해안경비대가 유럽연합(EU)의 국경관리청인 프론텍스와 2개월 전에 난민 위기 대응책을 제안했으나 EU 정부들이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 관리들이 지난 6월18일 프론텍스 본부를 방문해 에게해 난민 급증에 대응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프론텍스는 그들의 계획을 수용했지만 EU 정부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자, 그리스에 나중에 비용을 충당해주기로 하고 계획을 실행하라고 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르몽드는 8월 28일자 신문에서, ‘’난민 위기, 공동 정책의 답이 없는 상태에서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유럽 연합이 통일된 정책을 세우지 않고, 각 나라별로 흩어져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지금까지 난민 쿼터제만을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마케도니아는 국경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발칸 반도 나라들에서는 군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헝가리 국경175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에 철조망을 세워 난민 유입을 막고 있으며, 군대 투입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함을 알렸다.

프랑스는 유로터널이 시작되는 깔레에서 난민 수천여명이 7월말에 일자리 얻기가 쉬운 영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해 큰 문제가 됐고, 이 과정에서 난민 10명이 사망했다. 또한 난민 문제를 두고 양국에서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고, 8월 20일 깔레에 양국 공동 기관을 만들어 통제하고 있다.

올해 8십만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인 독일은 자국내 극우파들을 우려하고 있다. 8월 28일 독일 당국은 난민 수용소가 있는 드레스덴 인근의 하우드노에 반이민, 반이슬람 단체인 페지다Pegida의 시위를 금지했다.  독일은 유럽 국가중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계획이지만, 인종차별 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파리광장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