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테러범 국적박탈 개헌안 비준 (2016년)

지속적인 논란 상태에 있던 테러범들의 프랑스 국적 박탈에 대한 개헌안이 지난 9일 밤 프랑스 국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찬성 162, 반대 148, 기권 22로유죄가 확정된 테러범들의 프랑스 국적을 상황에 따라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고 르 피가로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개헌안에 따르면, 테러범의 국적 박탈을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에 의해 형량에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행위 또는 테러범죄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판사는 테러범의 국적 박탈 대신에 피선거권과 투표권, 공부원 봉직 등 시민권과 관련된 여러 권리들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수 있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0여명이 숨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 국적박탈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헌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상.하의원 합동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집권 사회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헌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테러범 국적박탈 문제로 올랑드 대통령과 충돌해온 크리스티안 토비라(Christiane Taubira) 법무장관은 지난27일 전격 사퇴한 바 있다. 헌법 개정안 중 이 조항은 프랑스 사회에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 - 85 % 는 이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좌파 정치인은 이중 국적자의 상당수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그 자녀들로 이들에 대한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테러범이 국적을 박탈당한다는 이유로 테러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라 비판한다. 다시말해, 해당 조치는 특별한 실효성 없이 사회 분열만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프랑스 국적만 있으면 테러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국적을 유지하지만, 부모의 이주로 북아프리카 나라와 프랑스 이중 국적을 보유한 경우 프랑스 국적을 박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국가는 국민을 무국적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만 가진 시민은 어떤 경우든 국적 박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치는 이민자를 겨냥한 조치에 불과하며, 실제 효과도 없이 이렇게 국적 차별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개헌안 통과 이후 지난 목요일 (11일) 저녁 TF1과 France 2에 출연해 현정부의 여러 헌법 개정안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범 국적 박탈 개헌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 며 입장을 밝혔다.

« 지난 11월 13일 프랑스가 아는 가장 큰 테러가 있었다. » 며 국적 박탈 논쟁에 대한 운을 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 그것은 이미 존재해 왔다, 이 개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테러에 대한 형벌 언도 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많은 관련인들에 의해 요청되어 온 것이다. » 라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 나는 헌법에 이 조항이 삽입되길 원했지만, 논쟁이 일어났다. 이해한다. » 고 대통령은 인정했다. « 이는 단지 많은 프랑스인들은 살해한 테러리스트에 관련된 것일 뿐이다. 그들이 프랑스인들이기 때문이다. » 라고 변론했다. « 나는 상원과 국회 사이에 있어 ‘이 법안에 대한 왕복 심의’ 가 너무 오랫동안 이 문건으로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며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프랑스 국회는 하루 전인 지난 8일 저녁 정부가 비상사태 선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 또한 통과시켰다. 이 사항 역시 시민의 권리와 자유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속적인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 비상사태 아래서 이뤄질 수 있는 영장 없는 가택 수색 및 연금  등의 조치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까닭에, 정부는 이를 헌법에 명문화 시킴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없애려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파리 테러 이후 약 3개월간 국가 비상사태 아래 수사당국이 테러 용의자 색출을 위해 2천 500여 차례 가택 수색을 했으나, 단 4건만이 테러 의심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것으로 나타났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