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여곡절 끝에 2025 국가 예산안 최종 채택

하지만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2025년 국가 예산안

2025년 국가 예산안(Le projet de loi de finances)이 드디어 확정됐다. 지난 2월 6일 목요일(현지시각), 상원(Sénat)의 마지막 표결을 거쳐 의회(Parlement)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면서, 지난해12월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정부의 불신임안 통과로 중단되었던 험난한 과정을 마무리했다. 

4개월 넘게 이어진 격렬하고 전례 없는 예산 마라톤을 거친 후, 2025년 예산안(PLF)은 6일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는 상원의 마지막 표결과 전날, 총리를 겨냥한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거부된 뒤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 헌법위원회의 심사가 남아있다. 헌법위원회는 법적으로 취약한 일부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 

의회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결국 다시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헌법 49.3조항를 사용한 것이다. 총리의 이 법안 사용은 하원과 상원 간에 혼합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에서 합의된 후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바꿔 말하면, 사회당(PS)이 국가 집행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방식으로 사회보장 예산(La Sécu)의 통과를 위해서도 49.3조를 사용했다. 

신임 총리(Premier ministre)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가 다시 추진한 재정 법안과 관련해, 지난 5일 수요일(현지시각) 불복하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가 제시한 불신임안은 불결되었다고, 다음날 오전 목요일(2월 6일)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승인되었다. 의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는 의미다. 

경제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 재정법안은 경제 성장률을0.9% 로 전망한다. 또한, 2025년에는 GDP 대비 공공부문 적자 목표를 5.4%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2024년의 6.1%에서 개선된 수치다.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2025년 예산안

최종 채택된 2025년 예산안은 매우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공식적으로 이달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여기에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입(지원)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과 녹색기금(Fonds vert)이 절반으로 축소될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개인 관련 법안 

프랑수아 바이루는 지난해 가을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가 제안한 법안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작업했다. 특히 세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유지했다. 

소득세율 조정 : 소득세 세율 구간은1.8%의 인플레이션에 연동된다. 이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소득세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이 동일한 비율만큼 상향 조정된다(소득 증가 효과)는 의미다. 프랑스 경제 전망 연구소(OFCE)에 따르면, 이 연동 조치가 없었다면 약 1,700만 가구의 세금이 증가했을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차등 기여금"(CDHR) : 구체적으로, 1년간 일시적인 세금 부담 기여 요구다. 과세 기준 소득이 25만 유로(부부는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최소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예상되는 추가 세수익은 20억 유로다.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강화된 세금(malus) : 3월 1일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CO2 배출 기준을 113g/km로 설정. 그 이상을 배출하는 차량에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118g/km에서 더욱 강화된 기준이다. 

가스 보일러 설치에 대한 부가세율(TVA) : 가스 보일러의 설치 및 공급에 대한 부가세가 20%로 인상된다.

항공권 세금 인상 : 프랑스나 유럽으로 가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의 세금이 2.63유로에서 7.30유로로 인상된다.

공증 수수료(부동산 등록세) 한도 인상 : 부동산 구매 시 공증인이 부과하는 세금(등록세, 소유권 이전세)이 0.5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생애 첫 주택 구매자(Primo-accédants)는 예외다.

무이자 대출(PTZ) :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대출(PTZ)은 신규 주택(신축) 구매 시,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 이전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특정 지역(Zone tendue)의 신축 공동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포함된다. 기존 주택(구축) 구매 시 PTZ를 받으려면, 에너지 효율 개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무원의 병가 보상 축소: 정부는 공무원의 병가 대기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늘리는 방안을 철회했다. 대신, 병가 기간에 대한 병가 급여율이 100%에서 90%로 축소되었다. 단, 산업재해나 직업병의 경우는 100% 보상된다.

기업 관련 법안

대기업의 이익에 대한 "예외적인 기여금": 이 기여금은 1년 동안 적용되며, 연매출이 10억 유로 이상인 약 400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 매출이 10억 유로에서 30억 유로 사이인 기업에는 20.6%, 30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4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80억 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자사주 매입 후 자사주를 소각하여 자본을 줄이는(자본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 기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은 연매출이 1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추가 과세로, 기업들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금융 거래세(TTF) 세율 인상: 금융 거래세(주식 거래 등)가 0.3%에서 0.4%로 인상된다.

지역 교통 서비스 기금(versement mobilité) 부과: 지역 자치단체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교통 서비스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 임금 총액의 최대 0.15%로 제한한다. 이 세금의 목적은 대중교통 및 지역 이동 서비스 개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EDF원자력 전기 요금 관련 조항 유지 : 원자력 발전 전기 요금에 관한 예산 법안 제4조는 EDF가 판매하는 전기 요금 책정 방식에 관련된 것이다.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은 이 법안이 계속 유지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 경고했다. 정부는 국민연합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조항을 최종 법안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정부의 예산 삭감 관련 내용

정부의 지출 삭감-주요 부처 예산 축소 : 야당은 여러 부처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공적 개발 지원(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문화(Culture), 환경(Ecologie), 농업(Agriculture), 고등 교육 부처(Enseignement supérieur)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가 의료지원(AME) 예산: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의료지원 예산(AME, Aide Médiale d’Etat)은 미셸 바르니에 정부안보다 1억 1,100만 유로가 삭감되어, 2024년 수준(약 13억 유로)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 지원 범위(치료 항목 등 의료 지원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다.

교사 4,000명 감축 계획 철회-예산 증액 없이 조정: 정부는 2025년 예산안 초안에서 교사 4,000명의 감축을 제안했으나, 이 계획은 철회됐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은 추가 증액 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필요한 5,000만 유로는 다른 항목에서 조정되었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다른 부문에 대한 예산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정부는 지방 정부에 약 22억 유로의 재정 기여를 요구한다. 이 기여 규모는 지난 몇 주간 논의된 상원의 수정안에서 확정된 것으로, 추가 삭감이나 부담 증가 없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다. 

친환경 농업 지원금(Agence bio) 복원: 상원에서 친환경 농업 지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정부의 약속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 다시 복원되었다.

스포츠 예산 유지-2024년 대비 감소: 정부는 최근 스포츠 예산의 삭감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스포츠계의 강한 반발로 철회했다. 다만, 이는2024년 올림픽 해에 대비해 이미 상당히 줄어든 수준이다.

청소년 대상 보편적 국가 서비스(SNU) 교육 프로그램 예산 축소: 모든 야당이 비용과 비효율성을 이유로 반대한 보편적 국가 서비스(SNU)의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야당이 주장한 이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지는 되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 관련 예산 및 혜택 변경: 상원에서 전액 삭감된 고위 공직자 계획 예산은 5% 삭감으로 최종 조정되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총리는 기존 그대로 혜택(연금, 사무실 운영비 등)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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