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7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뉴스

-프랑스 2025년 국가 예산안 최종 확정, 상원 통과로 법제화

프랑스 2025년 국가 예산안이 2월 6일(목)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상원의 마지막 표결을 거쳐 채택되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2월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정부의 불신임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신임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가 의회 표결 없이 법 통과시키는 헌법 49.3항을 발동했고, 이에 반대하는 불신임안은 부결되어 법제화된 것이다. 

-프랑스, 우크라이나에 첫 전투기(미라지 2000-5)  인도

프랑스 국방부 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는 2월 6일(목),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군에 첫 번째 전투기, ‘미라지 2000-5’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2024년 6월 마크롱 대통령이 해당 전투기 지원을 공식 발표한 이후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프랑스에서 훈련시켰다고 한다. 인도한 기체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5년 12월 1일부터 휠체어 비용 전액 환급

마크롱 대통령은 2025년 12월 1일부터 휠체어 비용이 전액 환급될 것이라고 어제 목요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4월에 했던 약속을 구체화하는 조치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휠체어 구입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기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의 사전 의견을 거친 후 최대 2개월 내에 전액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논란이 되었던 소규모 자영업자, 면세 기준 하향 조정 "보류"

어제 목요일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자영업자(auto-entrepreneur)의 부가가치세(TVA) 면세 기준을 낮추는 조치가 "보류"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연매출 25,000유로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하향 조정안은 20만 명 이상의 마이크로기업(micro-entrepreneur)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경제부 장관은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면세 기준 하향 조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9월부터 프랑스 초·중·고에서 "감정·관계·성 교육" 프로그램 공식 시행

프랑스 최초의 "감정·관계·성 교육" 프로그램이 공식 발표되었다. 2025년 9월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우파 및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2024년 3월부터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2월 6일(목) 교육부 공식 공보(Bulletin officiel de l’Éducation nationale) 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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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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