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장관급 준비회의 (Pre-COP21) 파리서 열려 (2015년)

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장관급 준비 차원인 ‘프레 COP’이 지난 8일 부터 10일까지 열렸다. 약 70개국에서 참석한 환경장관, 에너지 장관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새로운 협의체 합의 도출을 위한 정치적 과제 협의에서 많은 진척을 보였으나, 여전히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렸던 제20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0)서 논의된 2020년 이후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후체제 조성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 타결이 목적이다.

최종합의는 오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어지는 COP21과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정이다. 회담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 예정이다.
8일 개막식에서 로랑 파비위스(Laurent Fabius) 프랑스 외무장관은 "우리 지구 상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구 기온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로 억제하는 유엔 목표를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0년 신기후체제 시작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준비 가능한 나라는 올상반기까지 자국의 온실 효과 가스 감축 목표를 협약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결정된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한국은COP21을 앞두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놔뒀을 때 배출전망치(BAU)와 비교해 37%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 COP20에 앞서 유럽연합(EU)이 10월, 상위 2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11월에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이달 30일 파리에서 개막하는 기후변화협약 총회의 (COP21)를 약 3주 앞둔 시점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이번Pré-COP21에서 프랑스는 합의 달성 목표에 어느정도 도달한듯 보인다.

그러나 탄소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가 신경전을 벌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파리 기후변화 회의에서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는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COP21 의장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12일 기자들이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기후변화협약 총회에는 195개국이 참석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수립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각국에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1997년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의회가 비준하지 않아 탄소감축 이행에 동참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는 COP21에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역시 파리 총회에서 탄소 감축을 강제하는 조약이 도출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가장 강력한 정치적 표현인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선진국이 목표의 중심을 온실효과 가스 감축이라고 보는 한편 개도국 일부는 감축뿐만이 아니라 온난화의 악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책 및 선진국의 자금 지원도 목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상태다. 저개발국은 선전국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미리 산업화를 이룬 사실을 고려할 때 협약에 불공평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은 파리 총회에서 형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실제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아 참가국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협약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총 100개국 이상 정상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파비위스 장관은 밝혔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의사를 보내왔다고 언급했다.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참석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 후 장래의 발전원 구성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일본은 온실 효과 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는 등 존재감 저하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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