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을 바라보는 프랑스내 우려와 지지의 목소리 (2015년)

밀려드는 난민의 물결에 전 유럽이 비상사태다. 걷잡을 수 없는 큰 파도에 맞서기 위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 위원장은 유럽 전체의 단결된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회원들에게 구속력을 부여하는 강력한 방침을 택했다. 바로 난민 강제할당제이다. 16만 명에 이르는 난민을 국가별로 할당하여 수용하자는 것이다. 여름 내내 망명자 수용에 소극적이던 프랑스도 동참에 나섰다.

2015년 9월 7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 난민수용을 이번 국정 운영의 구심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향후 2년에 걸쳐 24,000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다.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넘어온 천여 명의 중동 난민을 맞아들였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갑작스러운 유입을 두고 프랑스 여론은 우려와 지지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실제로 9월 2일 BFM-TV가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56%의 프랑스인이 난민 수용에 찬성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물론, 난민들의 노동시장 유입이 프랑스내 실업률을 가중할 것이며, 정착지원을 위한 공공지출로 인해 경제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프랑스내 반이민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마린 르 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 전선 대표는 “현재 프랑스는 7백만 실업자와 빈곤한 1천만의 시민이 있다”며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며 프랑스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난민 수용에 난색을 보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9월 10일 르피가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국 난민들에게 자국의 정치적 상황이 완화되면 언제든 프랑스를 떠나야 하는 “전쟁난민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솅겐 조약에 대해서도 이민자들의 유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 경제학자들은 이번 이민자들의 유입이 유럽경제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티보 가즈도 CNRS의 경제학자에 따르면 오히려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장 크리스토프 뒤몽 OECD의 경제학자는 이민자들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는 그들이 누리는 사회보장의 혜택이나 공공지출을 훨씬 웃돈다며, 단기적으로는 큰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경제적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한다.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도 많다. 많은 프랑스 시민들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온라인 청원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운동에 참여하거나, 적십자,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등 구호단체나 기관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한다. NGO에서 음식 배급, 통역, 불어 과외, 행정처리 동반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 welcome » 이나« CALM »같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직접 망명자들에게 자신의 집 한 켠을 내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방식에 대해 근심의 목소리가 크다. 이제껏 프랑스는 망명자에 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64,000명의 망명 신청자 중에서 오직 28%만이 수용되었으며, 프랑스내 망명신청자 수는 유럽 내 12위로 유럽 평균을 훨씬 밑돈다. 난민 수용공간 역시 크게 부족하며, 긴급 주거 대책 또한 열악하긴 마찬가지이다. 수개월 전부터 난민 정착에 앞장서는 프랑수아 퓌포니, 사르셀르 시장은 “망명자 수용안은 환영하지만, 24,000명은 적지 않은 수다. 사회서비스나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업무 및 경제적 부담이 무척 클 것이라는거다. 기존의 망명자 수용 구조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정부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장기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난민을 수용하고 방치만 한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파리광장, 김수빈 foxy2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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