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프랑스에서 일요일에도 쇼핑을 ? (2015년)

지난 2월 17일 (2015년) 프랑스 정부는 의회 투표 없이 '상점 일요일 영업법'을 통과시켰다.  마뉴엘 발스 총리는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49조 3항을 의거해  일요일 영업 제한을 완화한 법안을 투표 없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항의해 야당들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상원에 넘겨졌다.

발스 총리는 당시 "법안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면서 "어떤 부결위험도 감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친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법안에 대해 집권 사회당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면서 하원에서 표결 시 통과가 불투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말 이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그동안 연간 5회까지만 허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회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파리의 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백화점과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에 영업을 할수 있다. 칸이나 니스 등 지중해 해변 관광도시에도 국제관광지구를 지정해 주7일 자정까지 상점문을 여는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당 소속의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일요일 영업 확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반대하는 등, 노동계와 종교계뿐 아니라 사회당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프랑스 노동법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일요일 영업과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1906년 노동법에 일요일에는 일하지 못하도록 명시해놓았다. 이는 노동자들의 휴식과 가정을 위한 것이었다.

100여년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일요일 영업금지가 2009년 신자유경제주의의 기치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된 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일요일 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당시 파리 시장이었던 베르트랑 들라노에는 "일요일은 모든 시민들이 존중하는 휴식의 날로, 규제철폐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의 개인생활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야당과 노조는 가정평화에 위협이 되고 노동착취를 유발한다며 반대했었고, 일부여당 의원들도 일요일에 대형유통업체가 문을 열면 지역 소규모 상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일요일 영업 금지 완화법이 통과되었다.

때마침 2009년 6월 오마바 미국 대통령 부인과 자녀들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쇼핑을 하려는데 일요일에 매장문이 닫혀있어 불편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일요일 영업 규제 완화를 설득했다.

이번에 발스 총리는 인터뷰에서 "파리를 찾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특히 중국인들이 일요일에 런던으로 쇼핑하러 가는 것을 원하느냐"면서 일요일 영업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일요일 영업뿐만 아니라 심야 영업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이 있어왔다.

작년 가을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화장품 유통업체인 세포라Sephora에 대해 법원은 야간근무를 금지하라고 했다. 프랑스에서는 2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야간 근무로 보고 있다.

매출의 20%가 21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포라측은 바로 항소했지만, 21시이후에는 문을 닫아야하는 걸로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낭테르 법정은21시 이후 영업을 한 프랑스 유통업체인 모노프리 Monoprix에 대해서도5십만 유로의 벌금을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월 24일 프랑스 국무회는 각종 공구와 수리 용품을 파는 상점인 브리꼬라마Bricorama에 일요일 영업을 무제한 허락했다. 이는 국무회에서 노조들로부터 들어온 일요일 영업 허용에 대한 두개의 법령, 즉 일요일 영업 한시적인 허용과 무제한 허용에 반대한 것을 거부했다. 이로써 브리꼬라마는 회사측에서 원한다면 일요일에 제한없이 영업하게 되었다. 이같은 조치는 2월 17일 통과된 일요일 영업 완화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상점은 2월  12일 베르사이유 항소 법원으로부터 2012년 1월에서 12월까지 일요일에 문을 연것에 대해 노조에서 소송이 들어와 5십만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파리광장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