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디젤 차량,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부과된다 (2015년)

유럽 내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시험이 바뀔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0월 28일(201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디젤 차량의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애초에 계획했던 만큼 혹독한 기준은 아니지만, 유럽 내 디젤 차량 제조업체들에 부담을 가하는 만큼, 많은 EU 국가들이 결정에 신중을 기했다.

디젤차량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의 재고는 두 달 전 발생한 폭스바겐 파문이 그 발단이다. «폭스바겐 스캔들»로 불리는 이 사건은 미국의 배기가스 인증 시험시, 디젤 엔진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조작했던 사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배기 검사에만 작동하고, 일반 주행 시에는 기능이 해제되며, 폭스바겐사는 이러한 조작을 통해 미국의 엄격한 배출 기준을 통과하고 미국 자동차 시장에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눈속임은 지난 9월 발각되었고, 유럽 및 세계 자동차 시장과 주가동향은 물론 전 세계 경계를 흔들어 놓았다.

자동차 기술 위원회에서는 유럽 28개국의 과반수가 2017년부터 질소산화물(NOx)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서서히 높여가자는 제안에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 디젤차 제조업자들은 2017년 1월부터 실험실 조건뿐 아니라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젤 차량은 이러한 «실제 도로 상황»에서 현행 EU 배출 기준(0.08ｇ/㎞)의 2.1배, 2020년 이후로는 1.5배를 만족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1.5배 기준이 실험실 조건과 실제 도로주행 상황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값이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조업체들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배출 기준은 애초에 EU 집행위원회개 제안한 기준값을 밑돈다. 현행 유로 인증기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행 기준의 1.6배를 만족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1.2배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수요일 이번 방침이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기준을 완화했다며 강력하게 맞섰다. 프랑스의 한 NGO의 운동원은 «유럽의 국가들은 디젤 차량이 2007년 설정한 현행 기준의 2배를 배출하는 데 동의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유럽 녹색당 의원 또한 «프랑스, 독일, 영국의 압력을 받아 결정된 이번 방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처사이다. 폭스바겐 사태를 경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대기 오염으로 인한 공공 보건문제를 무시한 결정이다. 디젤 배기가스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유럽 인구가 10만 명에 이른다.»고 격노했다.

프랑스는 어떨까? 새로운 배출 가스 기준은 디젤 차량을 선호하는 프랑스인의 소비 성향에 큰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9일과 30일 18세 이상 1,001명의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오독사(odoxa) 여론조사에 따르면, 디젤 배기 가스의 환경적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64%의 프랑스인이 디젤을 «저렴한 가격»의 연료로 인식하며, 변함없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파리광장 / 김수빈 foxy2520@naver.com>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21 16:24:46 프랑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