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의견이 있어요’ –파리 시, 기후변화대응계획에 시민들의 의견 반영-

2015년 말 열린 파리기후변화회의(이하 COP21)를 기점으로 파리시는 도심 내 친환경적 전환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에 맞춰 올해로써 10주기를 맞는 파리시 기후변화대응계획(plan climat)도 전면적인 개혁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심차다 ‘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의 기후변화대응계획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량을 1분의 3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파리시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한층 더 과감한 목표를 추가할 예정이다. 바로 파리시를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 기후변화대응계획 중 또 한 가지 야심찬 부분은 바로 파리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해 폭넓게 고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5개월간 파리시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 시장님, 의견이 있어요(Madame La maire, j’ai une idée) »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환경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 아이디어들은 셀리아 블로엘(Celia Blauel) 환경 부무관이 상정한 대기오염 관련 기후변화대응계획에 추가될 예정이다. 블로엘 부무관은 « (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280 여 개의 파리시민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생활환경을 바꾸고 싶어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급진적인 의견을 보이기까지 했다 »고 밝혔다.

부무관에 따르면, 시민들의 제 1 요구는 차량 교통량 감소 및 교통 체증 완화였으며, 하천 교통 운행의 활성화 (운행횟수 증가, 나비고 허용)를 아이디어로 제안했다. 그 외에도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도심 녹지 공간 확장, 일주일에 한 번 구내식당에 채식 요리 제공 등 환경 및 소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파리 시에 접수되었다. 그 중에서는 신호등을 없애서 탄소 배출 줄이기, 풍력 발전 나무(나무 모양의 풍력발전기) 도심에 설치하기, 각 건물에 배설물을 모아 거름으로 만들기 등 파격적인 제안도 보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5월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전문가 집단과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과 보완을 거칠 예정이다. 동시에 이 아이디어들은 파리 시에서 주도하는 환경 캠페인을 위해 공유될 예정이며, 이러한 제안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파리시의 탄소배출량 측정 결과 10년만에 9.2%가 감소했다. 환경 부무관은 «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2%까지 감소하겠다는 우리의 목표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며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 환경 관련 제안들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이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시행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견들이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면, 그에 대한 반응 역시 훨씬 강력하고 호의적일 것 » 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결론적으로는 환경문제를 피상적으로 겨우 언급만 했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당장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으며, 파리 시민들이 2백만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0여개의 의견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음식이나 교통에 관해서는 육식을 줄이고, 자전거를 타는 등 간단하고 접근도 쉬운 해결 방법이 있음을 주장했다.

<파리광장 / 김수빈 foxy2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