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범 국적박탈’ 개헌안 철회한 올랑드 대통령 (2016년)

  ‘이중 국적자’ 명시 문제 등과 관련해 집권당 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온 올랑드 대통령이 결국 이 개헌안의 철회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크리스티안 토비라 (Christiane Taubira) 전 법무장관 역시 이 같은 개헌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전격 사퇴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가 작년 11월 파리 연쇄테러 발생 이후 추진해왔던 테러대책 관련 개헌안을 철회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30일 엘리제궁에서 주재한 각료회의 직후 발표한 TV성명을 통해 이 개헌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개헌안 철회 배경에 대한 올랑드 대통령의 설명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이에 대한 강력한 대(對)테러 조치의 일환의 하나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적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그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는 시리아, 이라크 등지로 건너가 ‘이슬람 국가(IS)’에 가담한  수백명의 프랑스 국민들을 겨냥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파리 테러범 가운데 '이중 국적자'가 있었다.

 '테러범 국적 박탈' 과 관련된 개헌안은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테러 혐의에 따른 국적 박탈 대상자로 '이중 국적자'를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속 그 처리가 미뤄져왔던 상황이다. 하원의 경우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 등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 원안에 따라 국적 박탈 대상자를 '이중 국적자'로 한정할 경우 이 법안이 프랑스 국적을 상실할 수 있는 이중 국적자와 그렇지 않은, 즉 프랑스 국적만을 보유한 사람 간의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프랑스 국적만 가진 사람은 테러 혐의가 있더라도 국적 박탈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헌법상 '평등' 이념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현재 프랑스 국민 가운데 중동과 아프리카계 등, 이중 국적 보유자가 수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너온 이민자의 상당수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인 테러범에 한해 국적을 박탈한다’는 구절이 포함된 이번 개헌안이 통과 되면 결국 이민자를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당은 물론, 집권 사회당 내에서도 테러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국적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헌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개헌안 원안에서 '이중 국적자' 표현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범 국적 박탈'과 함께 국가 비상 사태시 경찰 등 수사당국에 영장 없는 수색·체포 등의 권한을 주는 '비상사태선언'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헌안에 명문화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철회했다.

프랑스 정부는 130명이 희생된 지난 파리테러 이후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현재 그 시한을 올 5월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한편, 이번 개헌안 철회는 올랑드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으로 불리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의 이번 « 실패 » 는 각계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부족한 리더십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내년 5월 대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이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 개헌안 철회는 역사적인 실패 » 라면서 « 모든 책임은 올랑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 고 말했다. 야당인 공화당 대표이자 내년 대선 출마를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는 « 올랑드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렸다 » 며 « 매번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올랑드는 국가를 정체 상태에 빠뜨린다 » 고 비난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