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프랑스의 검은 수요일 (2016년)

-주 35시간 근로제 완화 등 친기업적 노동법 개정안 제출안에 대규모 반대시위- 

청년실업률이 26 %에 달한 현상황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한 돌파구로써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가 쉬우며, 기존 35시간 근로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친기업적 노동법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학생, 노동계 등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출저 :르피가로,lefigaro) 

지난 9일 대형 노동조합과 학생 단체들은 올랑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철폐를 요구하면서 프랑스 내 200여 개 도시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 등 철도 노조도 이날 하루 근로조건 개선과 봉급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여 교통 대란이 벌어졌다. 이날224.000 명의 경찰과 500.000 (노동조합) 이상의 시민들이 결집했다.

노조(CFTC, CFE-CGC, CFDT, UNSA)와 학생들(FAGE, Fédération des Association Générales Etudiantes)은 지난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완화에 반대하면서 노동법 개정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붙여 '엘 콤리 법(Loi El Khomri)'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고용 및 해고 요건 완화’와 ‘주 35시간 근로시간제’ 수정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지난2000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임금 삭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인 '주 35시간 근로제'를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핵심 내용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직원들은 주 35시간 초과 근무에 관해 기업별로 투표해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수당 역시 산업별 노사협약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즉,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정규직(CDI) 직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즉, 현재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고용주가 법원에서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수주가 감소하거나 새로운 경쟁 및 기술 변화에 직면했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때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현행 노동법이 일자리 창출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 조합 가입율은 8%에 불과하지만 금속 가공부터 제빵, 제과에 이르기까지 750여개 업종에 걸쳐 노조가 설립돼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해고가 유연하지 않은 정규직 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프랑스 신규 고용의 80%는 3개월 이하 임시 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 집권 초기 고소득자에게 최고 75% 세율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하는 등 강경 좌파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최근 친시장, 친기업적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부유세를 폐지하였으며 33.3% 법인세를 2020년까지 28 %로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좌파 사회당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마련하자 사회당의 지지기반인 노조와 학생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날 오후 (14시) 파리 시내 중심가 République 광장 시위에 앞서 파리 시내 일부 고등학교도 노동법 개정안 철폐에 찬성하는 학생 시위로 문을 닫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 뒤 « 프랑스는 사회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맞추기 위해 노동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 » 고 밝혔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 노동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 » 이라면서, « 노동법 개혁으로 젊은이의 삶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것 » 이라고 주장했다.

르파리지앵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프랑스인의 70%는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는 프랑스 사상 최다인 100만 명 이상이 이미 서명했다.

한편, 이날 시위에 대해 « 성공 »적이라고 평가한 프랑스 전국 학생 연합 (UNEF, Union nationale des étudiants de France)은 오는 3월 17일(목요일) « 젊은이들이 행동하는 날 » 로 정하고 다시 연대할 것을 알렸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