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회계 감사원 실업 수당 축소 권장 (2016년)

프랑스 회계 감사원(Cour des comptes)에서 실업 급여의 축소를 권장했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역시 지난 월요일(18일) 고용 긴급 대책 연설에서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이 «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길다 »고 지적하였다.

« 프랑스는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유럽에서 가장 긴 반면, 실업자들을 위한 재교육 기간은 가장 짧다. 이러한 점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

실업자보험협회(Unédic)와의 협상을 몇주 남겨두고, 지난 월요일 고용창출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 중 나온 올랑드 대통령의 이 짧은 문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더구나 기업의 경영자측은 2015년 말 260억 유로의 폭발적인 부채를 지적하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 총예산의 축소를 강조하였다.

AFP통신의 폭로에 의해 알려진 이러한 내용은, 지난 1월 12일 실업자 보험협회가 회계 감사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실린 내용으로 아직까지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은 사실이다. 

지난2013년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 감사원의 전문가들은 실업 급여 제도의 « 유지에 의구심을 품게하는 » 이 재무상황에 대해 경고하며, 이웃 국가들에 비해 누적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비판했다. 즉, « 높은 대채율 », « 가장 많은 수의 실업 급여 수혜자 », « 가장 긴 » 실업 수당 지급 기간과 « 가장 높은 최대의 실업 급여액 (월6200유로) »에 대해 주목했다. 제출된 보고서는 또한 실업 수당을 받는 실업자수의 증가(2백6십만명, 6년간 7십5만명 이상 증가)와 평균 실업 급여의 증가(5년간 7.8% 이상 증가)에 대해 지적했다. 결론은 « 실업자 보험 협회의 부채를 단계적으로 해소 또는 흡수하며 오로지 경제 성장의 재도약을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는 것이다.

강력한 절약으로 가능하다 !

회계 감사원은 따라서 실업 급여 지급액 축소를 권유한다. 즉, 현재 아이가 없는 미혼 실업자의 경우 실업 급여로 평균 본인의 세후 월급의 70% 를 받지만, 이 요율의 « 1% 를 감소하면 약 422 백만 유로를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감사원은 또한 2009년부터 실시한 실업 보험금 « 일일지불/일일보상 »에 대한 원칙을 수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절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다시말해, 기존의 1대 1  비율을 0.9비율로 할 경우, 연간 12억 유로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권유 사항의 하나로, 36 개월의 실업 급여 혜택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0세에서 55세(이 연령 이하의 경우 24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450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사회보장 분담금 납입율이 « 2007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 »는 점을 지적하며, 이 납입율을 0.1% 추가로 증가시킨다면 이는 연간 500만 유로의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 고비용 »의 제한된 활동 메카니즘 (한달에 부분적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실업자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특정 분야의 직장인(봉급자)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 급여의 잠재적 축소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 실업자 보험 협회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영역이다. 다시말해, 정부는 협상에 개입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한다. 물론, 여기서 엘리제는 분명히 제외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