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반대 프랑스 8개의 정유공장 파업에 동참 (2016년)

지난 23일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이 노동법 개혁에 항의하기 위해 전역에서 정유소와 정유 보급소를 폐쇄하는 파업을 주도해 곳곳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노동총동맹(CGT)은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프랑스 내 정유공장 여덟 곳 모두가 동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중 다섯 곳은 23일 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세 곳 마저 24일 가세한 것이다.

앞서21일에는 프랑스 최대 정제 시설인 곤프레빌(Gonfreville)공장을 비롯해 페이진(Feyzin), 동제(Donges) 등 토탈(Total)의 정유시설 세 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세 곳의 하루 정유처리 규모는 57만5000배럴 가량이다. 프랑스 정유업계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세 곳의 노조는 20일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다.

‘주유난’과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 불편 가중

이 같은 정유공장 가동 중단과 일부 노조원들의 시설을 봉쇄하고 기름 출고를 막는 등 격한 파업의 결과로 프랑스 전역 주유소 다섯 곳 중 한 곳 꼴로 기름이 아예 바닥났거나 부족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지난 24일 현재 전국 1만 1500개 주유소 중 약 25 %가 공급 차질을 겪고 있으며, 파리에서는 주유소의 약 40%가 공급차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웹 정보에 따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주유소에서 기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소문도 퍼지면서 파리 시내, 외곽 등지의 주유소마다 차에 기름을 채우려는 운전자들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차량당 주유량을 20리터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등 예상치 못한 주유난에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디젤 가격의 경우 1리터당 1유로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유소는 더 이상 없는 실정이다. 가장 저렴한 주유소들의 경우도 현재1,10 유로다. 프랑스 2 (France 2 )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일간 14개의 프랑스 도시에서 평균 휘발유 값 상승율은4,7 %에 달한다. 

정부는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전략 비축유도 풀기 시작했다. 정제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알랭 비달리(Alain Vidalies) 교통부 정무수석은 « 수도권 주유소 중 40% 정도가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일부 기름이 바닥났다. 기름 부족 사태에 맞서 115일분의 전략 비축유에서 사흘분을 이미 사용했다 » 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Agence Internationale de l'Energie, AIE/IEA)에 따르면 프랑스는 석유 순수입량 기준 114일 분의 전략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민간 38일분 및 정부 76일분의 전략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66%가 석유제품이다. 프랑스는 1973-74년 오일쇼크 이후 전략비축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85개 비축시설에 전략비축유를 저장 중이다. 

한편, 마뉘엘 발스(Manuel Valls) 총리는 이번 사태를 두고, « 프랑스는 기름 부족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비축분이 있다. 정유공장과 저장소 봉쇄도 앞으로 며칠 안으로 해결될 것이다 » 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외에도, 프랑스에서 5개 정유시설을 운영하는 다국적 석유기업 토탈은 이번 파업으로 생나제르항 서부 동제 지역 투자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노조를 압박했다.

그러나, 지난25일 마르세이 포쉬르메르에서는 정유시설 봉쇄 해제에 나선 경찰과 노조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는 경찰에 맞서 노조원들은 타이어와 장비에 불을 질러 격렬하게 저항,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늘리고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지난 2월 처음 발의된 이후 정부가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긴 했지만 노조는 아예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여전히 노동법 개정안이 실업률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와 청년층은 고용의 불안정성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