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조원 호주 잠수함 사업, 프랑스 수주 (2016년)

44조원 규모의 호주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마침내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졌던 가운데 날아든 희소식이다.

맬컴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는 26일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유지, 보수하는 내용의 총 500억 호주달러(약44조 원)규모의 잠수함 사업 최종 낙찰자로 프랑스 국영 방위산업체인 DCN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장 이브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장관은 지난2월 일주일간 호주를 방문하고 올랑드 대통령이 최근 호주 총독을 국빈 만찬에 초대하는 등 프랑스는 이번 사업 수주에 지대한 공을 들여왔다.

오는 2026년 퇴역 예정인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12척의 차기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호주 방위산업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 잠수함 사업을 통해 호주는 프랑스로부터 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받을뿐만 아니라, 일자리 2천 800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호주 총리는 12척의 잠수함이 건조될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에서 한 방송 연설을 통해 « 프랑스의 제안이 호주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 라고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 12 척의 새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해군 함정이될 것이다 […] 호주 노동자들이 호주의 철강으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호주의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 »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독일 티센크루프(TKMS)는 2000t 규모의 214급 잠수함을 제안한 반면, 프랑스DCNS는 4500t 규모의 바라쿠다 핵잠수함 모델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당초 제일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가와사키중공업 컨소시엄은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소류형을 제시했다. 호주 정부는 이날 최종 발표를 앞두고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결정을 통보했다.

프랑스 정부 역시 이번 수주로 자국 내에 수천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수주 발표 후 낸 성명을 통해 « 이번 수주는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의 결정적인 진전으로, 두 나라는 50년 동안 협력할 것 » 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 호주와 50년간 결혼하는 장기 계약 » 의 의미를 지닌다고 장 이브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국방장관은 설명했다. 르 드리앙 장관은 조만간 호주를 방문해 계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전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일본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꼽혀왔다. 일본은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호주, 일본 3국간 안보협력을 강조해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매우 돈독한 관계로 알려진 당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사전 내락설마저 나돌았었다.  

그러나, 당시 호주 총리가 축줄되며 일본의 수주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구나, 일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호주 내부의 자국 내 건조 주장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잠수함 수출 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발목이 잡힌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무기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전면 개정하고, 그 첫번째 대형 방위산업 수출전으로 이번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사업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이었다.

한편, 프랑스는 작년 이집트와 카타르에 처음으로 라팔 전투기를 판매했고, 최근 인도와도 라팔 전투기 36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기 수출에 잇달아 성공해 방위산업 기술력 분야의 선진국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