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르-담-데-렁드(Notre-Dame-des-Landes) 신공항건설 주민 투표, 찬성 55.17%로 승리 (2016년)

(사진 출처 : 르 피가로 Le Figaro)

 

 

투표 실시  

 

지난 6월 26일 (2016년) 일요일, 루와르 아틀렁띠끄 (Loire-Atlantique)지역 212개 꼬뮌(communes)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치러졌다. 바로 노트르-담-데-렁드(Notre-Dame-des-Landes) 신공항 건설관련 투표였는데, 찬성하는 쪽이 55.17 %로 승리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곳곳에 마련된 총 1081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참여율은 51.08%로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 신공항 건설 부지에 해당되는 노트르-담-데-렁드 지역의 경우, 주민 4명중 3명이 참여할 정도로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신공항 근처에 가까울수록 반대표가 많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투표 내용

 

97만 명의 지역 주민들은 아래 질문에 ‘oui’ 혹은 ‘non’으로 답했다.  

“기존 낭트-아뜰렁티크(Nantes-Atlantique) 공항을 노트르-담-데-렁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oui’가 ‘non’에 비해 우세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간 의견 차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신공항 주변에 가까이 살수록 공항 이전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높은 투표율을 보인 노트르-담-데-렁드 지역 주민들의 무려 73.6%가 건설 계획에 반대했다. 신공항 근처 또 다른 꼬뮌인 트레이에르(Treillières)에서도 과반수 이상인 57.5%가 ‘non’를 선택했다.

반면 낭트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접전을 벌여 ‘찬성’이 ‘반대’를 겨우 100표 차이로 물리쳤다.

 

이번 투표의 높은 참여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51.08%가 이 날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는 곧 26만 9천여명의 의견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신공항 부지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참여율은 특히 더 높았다.

 

투표 그 이후

 

지난 2월, 올랑드 대통령이 직접 주민투표를 제안했었다. 이런 주민투표는 프랑스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자그마치 5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었다. 해당 부지는 2010년 BTP Vinci사에 배당되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마뉘엘 발스 총리는 해당 투표에 앞서 두 차례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반대’가 우세할 경우 신공항 건설 계획을 폐지, 반대로 ‘찬성’이 우세할 경우 이번 가을부터 건설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현재 부지를 점거하고 있는 반대파들은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인 세골렌-루아얄(Ségolène Royal)은 라디오 채널인RTL에 출연하여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쳤으니, (건설) 진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파들은 여전히 완강한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주민투표의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기존에는 두 개로 계획되어 있었던 신공항의 활주로가 최근 전문가들에 의해 ‘불필요하게 크다’라는 지적을 받아 한 개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같은 세부사항은 투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들은 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항에 대한 찬성이고 반대인지 알 길이 없다.

또한, 결론적으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간 의견 차가 크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으므로 반대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점거지역 퇴거명령시행을 위해 경찰병력이 동원될 경우 큰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파 운동가들과 농민들은 퇴거 압박이 계속될 경우 관련 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유럽 차원에서 공동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리광장 / 김연수 rachelle.kim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