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이후 파리를 금융 허브로 육성 (2016년)

- 프랑스와 올랑드 :« 고용에 관한 새로운 세금 규제완화/조정 결정 »-  

프랑스와 올랑드 (FrançoisHollande) 대통령이 지난 30일 경제지 레제코(LesEchos)와의 인터뷰에서CICE (le crédit d'impôt pour lacompétitivité et l'emploi,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며, PME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레제코(Echos)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프랑스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 (출저 : 레제코,Les Echos) 

올랑드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EU탈퇴) 이후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을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내보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레제코와 인터뷰(6월 30일자)에서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완하하는 등 브렉시트 이후 파리를 금융 허브로 만들기위한 감세 방침을 밝혔다. 

그는 « 파리를 좀 더 매력적인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세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또한, 내년(2017년)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이 최소 1.7%만 달성돼도 가계가 부담할세금이 20억유로(약 2조5천억 원), 중소기업이 감당할 세금이 50억 유로(약 5조4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GDP성장률이 1.6%에 이르러 일자리 2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금융 부문을 « 적 » 이라고까지 부르며, 부자들에게는 « 부유세 » 까지 신설했던좌파 사회당 소속의 올랑드 대통령이었으나, 이날은 브렉시트로 영국을 떠나는 은행을 프랑스로 끌어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내년 대선을 앞두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올랑드 대통렬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파리 금융허브 구축과 감세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대들었다는 진단이다.

최근 올랑드 대통령은 난민문제와 경기침체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10%대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친기업적인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온 나라가 파업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현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4월 치뤄질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12%까지 하락해 다시한번 « 역대 최저치 » 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다. 10%대의 지지율은 지난 50여 년간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참조 : 29일 르피가로(Le Figaro)가여론조사기관 TNS 소프레스에 의뢰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올랑드 : « 유로화 거래 청산소 런던 대신 EU 도시로 » 주장/ 영국 프랑스 국경은 종전대로 유지

한편,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9일 브렉시트로 유럽연합(EU)을 떠날 영국에 EU 회원국으로 누린 혜택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비공식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EU를 떠나는 영국 대신 EU 도시가 유로화 거래 청산(compensation/clearing)기능을 수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산소는 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어느 한 쪽이 부도나더라도 다른 한쪽이 지급받도록 보장해 위기의 가능성을 줄여주므로 금융 거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올랑드 대통령은 « 영국이 EU 단일 시장을 떠난다면 EU 비회원국 도시인 런던이 유로 청산의 중심으로 남을 이유가 없다 » 면서 « EU의 다른 금융 중심지들이 이런 기능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유로화 거래 청산소가 런던에서 다른 EU 도시로 옮겨가면 런던은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올랑드 대통령은 반면 영국과 프랑스 국경 문제는 브렉시트 영향 없이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경 통제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조약이 체결됐다면서 «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고 설명했다. 양국은 2003년 영국 공무원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공무원이 영국에서 사전에 여행자의 여권 검사를 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국경이 사실상 프랑스까지 넓어져서 영국 입국을 시도하는 난민이 영국까지 가지 못하고 프랑스 서북부 칼레에 몰려 있게 됐다.

< 파리광장 / 현 경, dongsimij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