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난민 귀국 지원 비용 2,500유로 제공 (2016년)

지난 11월 24일 (2016년) 목요일과 25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 70여 명의 아프간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몇 달 전부터 프랑스 정부는 난민들의 본국 귀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각종 범죄와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극악한 환경 탓에 « 정글 »이라고 불리우던 프랑스 서북부 도시 칼레(Calais) 난민촌이 지난 달 24일부터 철거에 들어가면서, 난민 센터(CAO)로 수용된 5,000여 명의 난민들은 본격적으로 본국 귀환을 제안받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자발적으로 난민 캠프를 떠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난민들에 대해 귀국 지원 비용을 최대 2500 유로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난민 유입량을 줄이고자 하는 영국 또한 난민 한 명당 1000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특별 정책에 해당하지만, 귀국 유도는 프랑스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책이며,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외국인의 체류권에 관한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프랑스 출입국에 따르면, 올해 3,051 명의 사람이 귀환을 택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16% 증가한 숫자이다. 그 중 가장 많은 나라는 내전을 피해 프랑스로 건너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다. 지난 2015년 19건에 불과했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귀환은 2016년 1월 1일부터 4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아프가니스탄 이외에도 중국(379명), 러시아(244명), 알제리( 243명), 우크라이나(167명)순으로 귀환을 택했다. 또한 이라크인 75명과 한 시리아 가족이 불법 난민 캠프의 « 정글 »과 같은 환경과 프랑스 사회 편입의 불투명성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귀국 지원비용은 2017년 1,000유로로 낮아질 예정이며, 난민들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인 당 3,500유로의 사회 편입 지원 비용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재원에 대해 나딘느 모라노 공화당 의원은 « 올랑드 대통령이 초래한 끔찍한 불법 이민 권장 »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나딘느 모라노 의원이 참여한 사르코지 정부 시절, 이민 정책에 지원된 비용은 9백만 유로였으며, 그 결과 2009년 총 8,278 명의 이민자가 본국으로 귀환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민자들의 지원금 남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지원금의 3분의 2가 유럽의 이민자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루마니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파리로 되돌아오는 집시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좌 우파 정권 모두 이민자 귀환 문제에 대해 같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민자들은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의 희망을 등에 업고 유럽으로 건너왔다. 이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실패일 것이다. 따라서 지난 사르코지 정부와 현 올랑드 정부 모두 귀국 지원금 정책을 통해 이민자들이 당당하게 나라로 돌아가, 유럽에 가기 위해 졌던 빚을 청산하고 경제활동에 바로 뛰어들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이다. 올랑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비호권 각하 판결을 받은 3% 가량의 난민을 대상으로 모젤 (Moselle) 지역에서 귀국 지원 정책을 시범 운영중이며, 2016년 말부터 리옹(Lyon)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파리광장 / 김수빈 foxy2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