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2일 오늘의 프랑스 주요 뉴스

-국회, 사회보장 예산안 관련 바이루 정부의 불신임안 기각

프랑스 국회는 월요일,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정부에 대한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불신임안을 기각했다.이번 불신임안은 총리가 2025년 두번째 예산안, 사회보장예산(Sécurité sociale) 을 통과를 위해 헌법 49조 3항(의회 표결 없이 법 통과)을 사용한 것에 대한 반발로 제기되었다. 이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사회보장예산의 지출 부문에서도 다시 한 번 49.3 조항을 발동하며, 국회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 EU 회원국에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비할 것 촉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에 대비할 것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미국 대통령은 이번 월요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유럽산 철강 수출의 25%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가 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요일부터 곤충 가루, 특정 식품에 첨가

1월 20일, 유럽연합(EU)은 밀웜(Tenebrio molitor) 애벌레 가루를 사용한 식품 판매를 공식 허가했다. 이 곤충 가루는 2월 10일 월요일부터 특정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데, 사용 기준이 엄격하게 규제되며,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목표는 고기 소비를 줄이고, 단백질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곤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가축 사육보다 환경 오염을 적게 유발한다고 한다.  이처럼 곤충 단백질은 지속 가능한 식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건부 장관, 자궁내막증 진단용 타액 검사 특정 환자 대상으로 보험 적용

보건부 장관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자궁내막증 진단용 타액 검사가 특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제 화요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검사는 타액을 이용해 자궁내막증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RNA 분석 및 시퀀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보건고등당국(HAS)은 관련 연구 결과가 충분히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대규모 실험을 승인했다.

-아동 고등판무관(Haut commissaire à l'Enfance) 직책 공식화

마크롱 대통령이 전담 부처의 부재에 대한 여러 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해 신설을 발표했던 아동 고등판무관(Haut commissaire à l'Enfance) 직책이 어제 화요일 프랑스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식 게재되었다. 아동 고등판무관은 아동 보호, 아동 건강, 부모 지원, 입양, 유아기 정책 및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 조정, 홍보, 실행 및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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