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아 전자 발찌 착용한 프랑스 전 대통령

-사르코지 전 대통령, 부패 혐의로 전자 발찌 부착, 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 

-프랑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의 계기

ⓒFranceinfo

일명 "비스뮈트 사건(l'Affaire Bismuth)"으로 유죄 판결 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kozy) 프랑스 전 대통령이 2월 7일(금, 현지 시각) 전자 발찌를 착용하게 되었다. 교정 행정 당국의 전자 감시 요원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 의 자택을 방문해 그의 발목에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장치 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프랑스 사법 체계의 마지막 항소였던 상고가 기각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전직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사례로, 전자 발찌는 수감의 대안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도 원격 감시 를 받으며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전자 발찌는 법원이 정한 거주 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착용자의 재택 여 부를 감시하는데, 예를 들어,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집에 머물러야 하고, 만약 허가되지 않은 외출 등 규정을 어기는 경우, 경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감시 센터에 즉시 통보된다.

사르코지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외출이 가능하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또한 2007년 대선 시, 리비아 불법 자금 조달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서 외출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니콜라 사르코지는 프랑스에서 도청 사건으로 불리는 "비스뮈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전자 발찌를 착용하게 되었다. 

전자 발찌 착용을 가져온 비스뮈트(Bismuth) 사건이란? 

2014년,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 령이 베탕쿠르 사건(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몰래 얻으려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면서 전화를 감청하던 중 사르코지가 변호사 티에리 에르조그 (Thierry Herzog)와 함께 가명 "폴 비스뮈트 (Paul Bismuth)"를 사용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 전화 내용은 프랑스 대법원 고위 판사, 질베르 아지베르(Gilbert Azibert)에게 베탕쿠르 사건 관련 정보를 얻는 대가로 유리한 자리(모나코에서의 고위직)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결국, 2021년 사르코지는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3년 형(1년 실형과 2 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전자 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가택 연금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여기서 비스뮈트는 "폴 비스뮈트(Paul Bismuth)"로, 사르코지가 변호사와 비밀리 에 연락할 때 사용한 가짜 이름(가명)이었다. 실제 "폴 비스뮈트"라는 이름을 가진 한 프랑스인이 존재했는데, 사르코지가 그의 이름을 몰래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프랑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의 계기 

이 사건은 프랑스 정치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프랑스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이고, 프랑스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프랑스 헌법(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및 정부), 사법부(법원)는 각자의 권한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법원 판결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판사(판결 담당)와 검사(기소 담당)가 독립적으로 임명되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SM)"가 판사 임명 및 징계를 담당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있고, 판사들은 보호를 받아 정치권이나 기업의 압력에서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다. 

판사들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하며, 공 정성을 위반할 경우 징계나 해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재판은 다수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해 한 명의 독단적 판단을 막고 있다. 

부패나 권력 남용 사건의 경우, 특별한 독립기관인 국가 금융 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PNF)이 수사를 담당하여 정치권과 분리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천한 사례로, 프랑스 사법부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르코지는 2월 8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활동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외의 직업 활동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언론에서 발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이달 안으로 유럽인권재판소 (ECHR)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믿는 대로 부당한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