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7일(토) 오늘의 프랑스 주요 뉴스

-총리, 활동수당(prime d’activité)을 한 달 50유로 인상 밝혀 

총리 세바스티앙 르코르누(Sébastien Lecornu)는 최저임금(SMIC) 수준 또는 그 조금 위를 받는 사람들의 활동수당(prime d’activité)을 한 달에 50유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한 달 약 1,443유로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약 3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조치는 2026년 예산안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정부: 학생 식사 1유로 예산안에 포함

프랑스 정부는 학생 식사를 1유로로 일반화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제안은 2025년 1월 23일 사회당의 소수당·특정당을 위한 법안에서 제출·통과된 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는 현재 장학금 수혜자와 경제적 취약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학생 식당의  1유로 식사를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내 괴롭힘으로 고등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

17세 고등학생 카멜리아는 화요일 수업 후 미트리-모리(Mitry-Mory)에서 RER B 선로에 몸을 눕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학교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으며, 학교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교육부 장관도 행정 조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10일째 파업 중인 개원 의사들을 위한 정부 제안 공개

10일째 파업 중인 개원 의사들을 위한 제안이 어제 금요일 정부에 의해 공개됐다. 제안 내용 중에는 일부 처방에 대한 쿼터(처방 제한)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수요일에는 파업 의사들이 강하게 비판했던 병가 처방 제한 가능성이 이미 철회된 바 있다. 노조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프랑스 대법원, 두 아들 체벌한 아버지 무죄 판결 취소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2024년 메츠에서 두 아들을 체벌(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하며, 부모의 이른바 ‘징계권’을 근거로 한 교육적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예외 없이 금지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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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